뉴스토마토- 5G 필수설비 공유 놓고 이통사간 이견

 
입력 : 2017-11-13 17:21
 

SKT·LG유플 대 KT 갈등 조짐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5G 도입을 앞두고 통신 필수설비 공유 확대를 둘러싼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비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정부는 KT가 필수설비 공유를 확대해 5G 망 구축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는 설비 공유가 늘어나면 이동통신사가 망 투자에 소홀히 하게 되고, 전체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맞선다.
1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필수설비 제도 연구반’을 가동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5G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필수설비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이통업계 요구에 따라서다.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 설비를 말한다.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통신 필수설비 개념도. 그림/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 발표자료
정부는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3.5㎓ 및 28㎓ 고주파수 대역을 5G 구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촘촘한 기지국망과 교환설비를 연결하기 위해 유선망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신청하면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제약이 많아 이용 신청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KT는 여유 설비가 부족하거나 자사 서비스에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공동 활용을 거부할 수 있다. 설비 구축 시점이 3년을 지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공동 활용할 의무가 없다. 4G 등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도 의무제공 대상이 아니다.
KT 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설비를 직접 구축해야 하는데 외관상의 이유로 건물주 및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구축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돼 중복투자 발생에 따른 자원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직접 설비를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빌려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망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이통사가 직접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추후 5G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T는 설비를 공동 사용하면 이통사들이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 설비 공동 사용 제도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면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무선 네트워크 밸런스도 파괴될 수 있어 기가 인프라가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도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국가 인프라 고도화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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