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상에 KT새노조는 다음 세가지의 큰 원칙이 실현될 것을 요구했다. 첫째, 하후상박의 원칙, 둘째, 정년연장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셋째, 하청계열사와 사회연대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하후상박 부분에서, 협약임금 인상율 ‘정률’ 2%(고과인상분 제외)라는 결과에 KT새노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OECD주요선진국 중 대기업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의 임금격차가 심하기로 악명 높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계속 더 악화되고 있다.

2019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1년 미만 근속자의 4.4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EU 평균치(1.62배)의 3배에 달하며, 일본(2.41배)보다도 훨씬 높다.

K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연봉은 8천여만원이지만 일반직원 최고연봉은 1억 원이 훌쩍 넘고, 최저연봉은 4~5천 만원 선으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정액 인상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를 꾸준히 줄여야 한다.

이번 협약안에 1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50만 포인트 추가지급, 입사전대학원 학자금 상환 대출, 안식년 휴가제 개선 등 일부 진전된 안이 있으나 임금 격차 문제의 본질인 임금 인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정년 연장 등 선제적 대응과 관련한 어떤 노력과 결과물도 없다.

당장 비용측면에서 일괄 정년 연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니어컨설턴트 확대 등을 통해 미래의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셋째, 계열사등에 연대임금 측면에도 전혀 합의된 내용이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의 노동양극화는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KT그룹 내에서도 일부 고임금/고복지를 유지하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 하청계열사들은 최저임금 바로 윗선의 열악한 상태다.

KT지사/지점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합의안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장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못하더라도, KT그룹사 싱글복지는 우선적으로 도전해 볼 부분이고 KT새노조가 수 년째 얘기해고오고 있지만 사측과 1노조는 전혀 노력조차 않고 있다.

승진 적체 해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협의된 현 직급 10년 이상자에 대한 발탁승진은 환영한다. 그러나 부서장의 추천과 인사위 심의 절차 등 과정에서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과거부터 KT는 현장관리자들의 상품실적, 조직관리 줄세우기를 통한 부당한 압박이 많았고, 사고도 많았다. 직원들도 이러한 관리자의 권력남용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현장 문화를 냉정하게 진단한 후, 이번 발탁 승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사후적 조치방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사라지고 회사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새로운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2020.9.23

KT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