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홈플러스 10만원 배상, KT는 무죄…솜방망이 판결 ‘파장’

홈플러스 10만원 배상, KT는 무죄…솜방망이 판결 ‘파장’

2018-01-19 14:01

 

홈플러스는 10만원 배상, KT는 무죄…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

한 명만 소송해도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부여되도록 법 개정돼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가 패소해 1인당 10만원, 총 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KT는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기술적·관리적 책임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솜방망이 처벌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반복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보안뉴스]

 

홈플러스 10만원 배상, KT는 무죄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간 고객들을 상대로 경품행사에서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해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에 231억 7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홈플러스는 당시 개인정보가 적힌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1mm 크기의 아주 작은 글자로 사전 공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피해자들의 단체소송 건에 대해 고객정보를 구입한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그리고 홈플러스에게 1인당 5~20만원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KT는 홈플러스와 반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10만원 배상 선고와 달리 KT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걸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 결국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요인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입증 책임의 문제”라며 “KT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KT에 안전조치 입증 책임을 묻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GDPR에 대응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정작 판결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유감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어느 기업이 보안예산을 책정하고 시스템 구축, 암호화 조치, 전담인력 양성 등 보안에 투자하겠냐”며 “미국의 경우 한 명이 소송을 걸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와 달리 국내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 밖에 없다. 게다가 홈플러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배상 금액이 10만원 정도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약한 수준의 처벌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집단소송법, 국내도 적용돼야

미국 건강보험 회사 앤썸의 경우 2015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이버공격 집단소송에서 1억 5,000만달러(약 1,704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그만큼 사고를 낸 기업에게는 강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미국 법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협상은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의 한국계 미국인 루시 고(Lucy Koh)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8월17일에 원고가 제출한 합의안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강한 처벌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사건의 경우 자체 소송의 한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1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해당 판결은 법적 효력이 약하다.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불법적 관행을 깨려면 사법부가 좀더 엄격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 집단소송이 도입돼야 한다. 미국 앤썸 사건의 경우 1조 7천억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강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사회적 메시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매일노동뉴스- KT 노동자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40명 사망

KT 노동자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40명 사망

기사승인 2018.01.19  08:00:01

 

– 인력퇴출 프로그램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는 439명

   
 

지난해 KT 재직자와 퇴직자(60세 이하) 가운데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창규 KT 회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4년간 138명이 목숨을 잃었다. 

18일 KT노동인권센터는 “KT 직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도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가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2006년부터 사망 직원이 급증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인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망자는 439명이다.<표 참조> 사망 원인별로 보면 돌연사가 128명, 자살이 41명이다. 

센터는 “2014년 이후 재직 중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재직인원이 줄어 생긴 착시현상”이라며 “퇴직자 중 60세 이전 사망자까지 합하면 규모는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직후 시행한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2014년 4월 8천304명이 직장을 떠났다. 이들 중 정년(60세) 이전에 사망한 직원은 37명으로 집계됐다. 암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돌연사는 7명, 자살은 2명이었다.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2014년 당시 강제퇴출된 사람들이 사지로 몰렸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아직도 KT 최고경영자로 버티고 있는 황 회장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CEO스코어데일리- 이통 3사 CEO 주가 부양 성적은…권영수 톱·황창규 우울

이통 3사 CEO 주가 부양 성적은…권영수 톱·황창규 우울

 

최보람 기자 2018.01.19 07:08:14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주가 부양 측면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규 KT 회장만 취임 당시보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   

1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지난 18일 종가기준 1만5050원으로 권영수 부회장 취임 당시 2015년 12월 초 1만700원 대비 40.7% 상승했다.  

과거 10년 간 LG유플러스 주가가 줄곧 1만 원을 밑돌던 점을 감안하면 권 부회장 효과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회장은 LG전자 재경부문장 사장(CFO) 출신으로 수익 대비 비용 관리를 통한 실적 안정화, 홈 IoT 1위, B2B 사업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받는다.   

LG유플러스 주가는 작년 6월 1만7000원을 넘나드는 등 신고가 행진을 벌이다 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 등에 1만200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내 반등한 모습을 보엿다. 올 들어 지난 18일 종가는 연초 대비 7.1% 올라 이통 3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SK텔레콤 주가도 박정호 사장 취임 이후 23.3% 상승하며 CEO 효과를 냈다. 

업계 처음으로 음성인식 AI 스피커를 출시했고 ‘T맵’ 등 플랫폼 사업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통신비 인하 이슈에 주가가 출렁였고 자회사 실적 부진, 마케팅비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도 남았다.  

집권 2기인 황창규 KT 회장은 나홀로 웃지 못했다.  

지난 18일 KT 종가는 3만 원으로 황 회장 취임 당시 2014년 1월초 3만900원에서 2.9% 하락했다. 작년 8월 1일 최고점인 3만5550원까지 도달 이후 줄곧 하락한 뒤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요금인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실적이 저조할 여지가 크고 황창규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논란 등 CEO리스크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증권가는 KT가 풍부한 유·무선망을 토대로 내년께 상용화 될 5세대 이동통신(5G)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한겨레-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한 SKT·KT 가입자 ‘호갱’ 됐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한 SKT·KT 가입자 ‘호갱’ 됐다 

[한겨레] 위약금 때문에 요금할인 25% 못 갈아타

LGU+은 15일부터 위약금 없이 전환 허용

SKT·KT 가입자 월 요금 5% 더 내게 돼

가입자 ‘봉’ 취급하고, 요금경쟁 실종 모습

결합상품으로 묶여 있어 이탈 못 할 것 판단

25% 못 갈아탄 가입자 지난해 말 기준 1300여만명

이통 3사 LGU+처럼 하면 2천억원 요금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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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가 엘지유플러스(LGU+)와 달리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를 ‘봉’ 취급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요금인하 경쟁이 실종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란 지적이 나온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 15일부터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전에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옮겨탈 수 있었다.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휴대전화서 국번 없이 114)를 걸어 선택약정할인 재약정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여전히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갈아타게 하고 있다. 두 사업자 모두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해달라”는 말만 할 뿐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818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30%가량인 566만명에 그친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인 지 4개월이 지났지만 1300여만명은 여전히 요금을 20%만 할인받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동통신 3사가 잔여 약정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경우, 가입자들이 얻게 되는 요금인하 효과는 최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은 에스케이텔레콤, 600억원은 케이티, 400억원은 엘지유플러스 가입자 몫이다. 결국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가 1600억원을 아끼려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셈이다.

두 회사의 ‘배짱’은 혜택을 안 줘도 이탈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으로 이미 가입자들을 붙잡아둔 상태인 데다 해지하려면 위약금도 물어야 해, 엘지유플러스를 따르지 않아도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이 요금인하 경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란 분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나올 때마다 인위적인 인하보다 사업자 간 경쟁으로 요금이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밝혀왔는데 헛말에 그치게 됐다는 것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업다운뉴스- 박근혜 정부 낙하산 황창규 KT 회장…안팎서 ‘퇴진론’ 확산 “나 어떻게”

참연연대·민중당 검경 엄정수사 촉구, 전병헌 게이트·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눈총’​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불명예를 안게 된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연말부터 각종 권력형 비리 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퇴를 결정해야 할 때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억대 후원금 낸 KT를 수사 중이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경찰도 2016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 황창규 회장을 겨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에 KT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KT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3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황창규 KT 회장을 만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인성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황창규 KT 회장을 직접 만나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전 이사장은 2015년 10월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찬호 전무가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 KT도 출연에 참여하라며 액수는 위에서 정해져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황 회장을 만나 안 전 수석과의 미팅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재단 출연 요청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전 이사장의 법정 증언은 전문(傳聞)진술(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업다운뉴스에 “전문 진술은 형사소송법 용어로 전문 증거라고도 한다”며 “전문 증거는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 측에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데 동의를 하지 않을 때 유죄 판결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형사소송법 증거편에 명시되어 있다. 원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판사 면전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 직접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KT 수장을 맡은 황 회장은 지난해 초 연임에 성공해 2020년 정기 주총일까지 임기가 남아있지만 안팎으로 쏟아지는 퇴진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됐다.

안팎으로 강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황 회장이 각종 불법 비리 의혹으로 KT 이미지를 실추시킨 상황에서도 기존 측근을 물갈이를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황 회장이 차은택의 인사청탁을 받아줘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승진인사를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황창규 회장의 최측근인 임헌문 전 KT마케팅실장을 비롯해 맹수호 전 CR부문장,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전 사장, 채종진 전 BC카드 사장 등은 승승장구하다가 이번 임원인사에 배제됐다.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감서 도마 위에 오른 황창규 회장…사퇴 압박에도 자리보전 ‘급급’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황창규 회장은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정권의‘국정농단’ 사태와 고액연봉 등과 관련해 여당의원들의 집중 질문공세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에게 “최순실의 측근들을 임명하고 차은택을 위해 광고도 했다”며 “K스포츠 스키단을 창단하려다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포기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순실을 위해 사시고도 회장직을 계속하려 하시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황창규 회장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며 자리보전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KT만큼만 해라’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나”고 질타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황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24억원이 넘으며 2년 평균 인상률은 120%에 수준이라며 “황 회장의 연봉이 2배씩 오를때 직원 임금인상률은 4.1%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윤종오 민중당 의원도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8000명을 해고시킨 분이 연봉 24억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황 회장은 돈을 (국정농단 세력에) 바치고 외압에 무너지고도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다”며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검·경 황창규 회장 ‘정조준’ 전방위 수사…시민단체·정치권 즉각 퇴진 촉구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황창규 회장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KT민주화연대, 민중당 등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을 불법비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은 불법 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비리의 주범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황 회장과 그를 비호한 임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그 동안 친회사 성향의 노동조합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옹호했으며, 보수정권 시절의 사법기관은 KT와 황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회장 취임 이후 KT가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국민기업’이 아닌,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대표로 몰락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황 회장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돈에 손을 댔기에 이는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은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KT는 한국 e-스포츠협회 후원금과 관련해 뇌물 수수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도“검경은 불법 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비리의 주범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KT 민주화연대 등이 황창규 회장을 적폐의 중심이라고 꼽는 이유는 그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히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KT 민주화연대 등에 따르면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KT의 회장으로 부임한 황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18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했으며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최순실의 광고 회사에 68억 원의 광고비도 지원했다. 이에 황 회장은 법정에서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은 업다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황창규 회장의 퇴진 촉구와 관련해 “저는 주주총회에서도 황창규 회장이 연임 되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황 회장이 연임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언론에 밝혀 진 것만 해도 차은택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 쪽으로 광고를 몰아줬고, K스포츠-미르재단에도 불법으로 18억원을 지원했다. 국정농단 이후에 그 적폐와 관련이 되어있는 황창규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게 KT 새노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황창규 회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이 KT의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회사는 그것에 대해 해명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계속 비리가 터질 때마다 황창규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황 회장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설파했다.

천태운 기자 ctu89@updownnews.co.kr

한겨레- 황창규 KT 회장, 최대 고비 ‘불법 정치자금 수사’ 넘길까

황창규 KT 회장, 최대 고비 ‘불법 정치자금 수사’ 넘길까

 
[한겨레] 국회의원들에 회사 돈으로 기부 의혹

경찰청, 내부 제보 문건 토대 수사 중

의혹 확인땐 KT·정치권 양쪽 파장 불가피

시민·노동단체 “황 회장 퇴진해야” 공세

황창규 케이티 회장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경찰의 ‘케이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라는 최대 고비를 만났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등으로 연임 이후에도 안팎의 퇴진 여론에 부딪혀온 황 회장이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경찰청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케이티 임원들이 2016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지난해 12월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도 없다. 경찰은 케이티가 법인카드를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임원 개인 이름으로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보는 케이티 내부 관계자에 의해 이뤄졌으며, 관련된 케이티 임원과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정리된 문건이 경찰에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이 제공된 의원들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권과 케이티 양쪽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쪽에서는 불법 자금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해명할 수 있지만, 자금 수수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직 황 회장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쪽은 황 회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사 대상이 황 회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황 회장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일 참여연대와 케이티민주화연대(케이티새노조 등을 비롯한 시민·노동단체 연합체),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불법 정치자금 등 케이티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비리의 주범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케이티새노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폭발력이 큰 사안이어서, 황 회장에게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케이티 회장으로 취임한 황 회장은 지난해 초 “국정농단사태 연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케이티 안팎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시도해, 지난해 3월 주총을 통과했다. 케이티는 2015년 말~2016년 초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18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최순실씨 요청으로 최씨의 측근인 이동수씨 등을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 일감을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연임 이후 황 회장은 케이티가 평창 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파트너인 점을 활용해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적극적 대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달 이뤄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에서는 총괄 조직을 없애고 주요 경영진을 교체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영의지에도 안팎으로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로 추가로 드러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삼성전자 재직 당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 회장 명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황 회장은 삼성전자 사장 등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이 사실상 지배했던 e스포츠협회에 케이티가 낸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케이티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케이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케이티노조(케이티1노조)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의 25%가 소속돼있는 본사지방본부위원장에 케이티 내부 비판세력인 ‘케이티민주동지회(민동회)’ 소속의 정연용 후보가 당선됐다. 민동회 계열 후보가 지방본부위원장에 당선된 것은 16년만이다. 정연용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민동회와 공동성명서를 내어 “케이티 적폐의 핵심인 황창규 회장을 퇴진시키고 그가 자행한 온갖 불법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티 홍보실 관계자는 경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노조인 케이티새노조가 외부 정치권을 끌여들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의 케이티 직원들은 평창올림픽과 5G 성공을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미디어오늘- 경찰 “KT 정치후원금 불법성-황창규 관련성 내사 중”

경찰 “KT 정치후원금 불법성-황창규 관련성 내사 중”

조현호 기자 입력 2018.01.10. 09:20

 

지능범죄수사대 “의심이 있어 확인 단계”, KT새노조 “사실이면 조직적인 것” … KT “코멘트하지 않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황창규 KT 회장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KT의 후원금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금 조성 및 기부 의혹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KT의 e스포츠협회 후원금의 성격 규명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KT 임원들이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조성한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사단계 또는 초기수사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진 않았다.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들어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혐의 내용에 대해 “불법정치자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은 있다”고 말했다.

황창규 회장이 의심되는 행위의 중심에 있는지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수사 절차와 계획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환조사 등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22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분소)에 참석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옆에서 보육기업 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일환으로 하는 수사인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적폐청산 사건은 아니다. 의문이 있어서 확인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불법성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며,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그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관련해 KT가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KT CR부문에 찾아가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자료요구에 대해 KT 측에서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해관 KT 새노조 대변인은 9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했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냐”라며 “회사가 조직적으로 과방위원들에게 후원한 것인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황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KT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9일 오후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KT 민주화연대 등이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황 회장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KT 측이 ‘외부세력 개입’ ‘KT 흔들기’(인사이트코리아, 스페셜경제 등) ‘민간기업 간섭 안돼’(아시아경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KT 회장 불법정치자금 기부 규탄 및 검경 수사와 황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종훈 블로그
이에 대해 KT민주화연대와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어 이를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KT 황창규 회장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얘기해야 했다면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1년 여전 박근혜의 뜻을 내세워 미르재단 등 실체가 불분명한 재단에 18억원을 출연할 것을 요청받은 때였다”며 “그때야말로 KT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개입을 받던 시절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 땐 황 회장이 적폐세력의 요구대로 거액을 출연했던 KT가 이제 와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민단체에 대해 ‘외부세력 개입’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현 경영진이 적폐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단체의 경영간섭이라는 KT 주장에 대해 “경영간섭이 극에 달했던 때는 국정농단 세력의 하수인인 차은택의 지인, 이동수 전무를 KT가 광고담당으로 특채해 최순실이 실소유자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 물량을 몰아주던 때”라며 “적폐세력의 경영간섭은 임원특채까지 하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던 KT 경영진이 (지금 시민단체의 비판에) ‘부당한 경영간섭’이라 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110092008044

국회뉴스- “KT 황창규회장 연임위해 불법로비, 사퇴촉구”

“KT 황창규회장 연임위해 불법로비, 사퇴촉구”

야당·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농단 지원, 노조선거 불법개입도” 

 ▲ 8일 참여연대와 KT민주연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라며 “황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퇴진을 촉구했다.<사진=정종희 기자>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황창규 KT 회장이 연임을 위해 국회 의원들에게 불법 로비하고 KT노동조합 선거에 불법개입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와 함께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참여연대와 KT민주연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라며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KT의 권력령 비리는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진행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철우 KT민주동지회 의장은 “황회장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협조하면서 최순실측근을 불러와 마케팅비용 68억을 지원했다”며 “내부에서 확인된 바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쪼개서 30여명의 임원을 동원해 국회 구 미방위 의원들에게 쪼개기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은 “황회장 취임이후 국민 기업을 강조해 왔는데 국정농단 사태이후 계속된 비리와 추문으로 인해 국민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황회장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지금 당장 국민기업 KT를 위해 (황회장이)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임순택 KT새노조 위원장, 김종훈 의원, 박철우 KT민주동지회 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석채(전 회장)과 황창규(현 회장)를 거치면서 공공성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최순실을 비롯한 권력의 부정과 부조리한 행위를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내부의 저항은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며 “퇴진을 넘어 강력한 수사와 엄벌을 받아야할 대표적인 적폐기업이 된 KT가 이번을 계기로 상식적이고 공공성 높은 기업을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수정권 시절 사법기관은 KT의 불법을 솜방망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그로 인해 KT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권력에 빌붙고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며 검경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KT 황창규 회장 퇴진 요구·수사 촉구

참여연대 등 KT 황창규 회장 퇴진 요구·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과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등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황창규 회장의 즉각 퇴진과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황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부역자이면서도 그동안 피해자 코스프레로 회장직 자리를 보전하며 버텨 왔다”고 주장했다.

또 “황 회장 취임 이후 일어난 KT의 권력형 비리 연루는 그 방법에 있어서나 시기적으로나 황 회장 자신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노동자들의 복직을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거부하고 KT와 그 계열사인 KTS 등의 노조 선거 과정에서 사측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홍보·대관 담당 임원 7∼8명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뢰 의혹과 관련해 KT가 행사 스폰서 등을 맡는 형식으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경위와 자금 집행 내용 등을 확인중이다.

황 회장은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과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지내고 2009년 삼성전자에서 퇴직했으며,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초빙교수,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장,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거쳐 2014년에 KT 대표이사 회장이 됐다.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2020년까지다.

전북 시민단체 자세히
전북 시민단체 “검찰은 KT 경영진 기소하라”

solatido@yna.co.kr

국회뉴스- KT 수사망 윤곽 드러날 듯

KT 수사망 윤곽 드러날 듯

황 회장 비자금조성 ‘관건’…차기후보 물밑 “아니벌써”

[본지단독] 검찰이 국내 통신 대기업인 KT를 집중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황창규 회장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황창규 KT 회장을 직접 만나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는 점과, 일부 간부들에게 비자금 관리를 지시했다는 물증을 검·경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 황창규 회장

KT의 이번사건 핵심은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0여개 가운데 황 회장이 삼성전자 재직 시절 본인 명의의 계좌가 들어 있다는 사실 관계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 비자금을 형성한 사건이란 점에서 만에 하나 정황이 드러날 경우, 황 회장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점에서 일대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는 구속까지 가는 상황이냐, 아니면 회장직을 물러나는 것이냐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KT내부에서도 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자금으로 얼룩졌던 이석채 전 회장과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검찰은 KT내 일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비자금 형성 과정과 불법자금 전달 과정을 내사중인데 어느 정도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비자금 형성 과정과 이를 어떤 내용으로 전달 됐는지가 관건인데, 검찰의 시각은 황 회장이 혹여 개인적으로 대가성 자금지원을 했는지에 까지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지난달 임헌문 매스총괄사장과 맹수호 CR총괄사장의 전격 경질을 단행, 이의 인사가 혹여 황 회장의 불법비자금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쉽게 말해 두 사장들이 급작스레 경질된 이유는 황 회장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경질을 했을 것이란 점이다.

즉, 비자금 형성 과정을 알고 있는 사장단을 현직에서 내려 사후 검찰조사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전임 이석채 회장시절 적자 투성이의 회사를 임헌문, 맹수호 사장 등이 마케팅 지원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이룬 것은 사실인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 황 회장이 두 사람을 내친 배경에 더욱 의혹이 짙게 깔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황 회장이 KT의 빠른 결정을 위해 총괄사장제도를 폐지하고 부문장제도로 바꿨다는 명분이지만, 앞뒤 입막음을 할 수 있는 ‘친정체제 구축’으로 검찰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같은 KT의 불법비자금 형성에 검·경의 수사가 표면화되자 황 회장 퇴진과 관련 벌써부터 차기회장에 응시하려는 후보들의 물밑작업이 가열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전 정보통신부 장·차관 3~4명과 KT출신 2~3명, 정부산하기관 단체장 1~2명 정도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회장 선출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과거 정부시절부터 대부분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단행됐다는 점에서 황 회장 퇴진을 감안, 이미 내정이 되어있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따라서 민주당 출신 의원, 노무현 정권 시절 경제관련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출신 전직들이 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니해설] KT의 비자금 형성은 역대 정부로부터 늘 끊임없이 주문(?)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주인 없는 기업’이란 점에서 늘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비자금 젖줄의 대명사’로 오명을 뒤집어썼던 KT야 말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KT이 비자금 형성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또한 KT회장 선출을 정부의 꼭두각시인 인사추천회의를 폐지하고 공개시험을 통한 능력우선의 CEO를 선출해야 한다.

특히 선출된 CEO는 KT 전사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한다면 노조도 더 이상 주장할 게 없다고 본다.

투표율 찬반에 따라 결정하면 KT 전 직원들도 자신이 선택한 CEO란 점에서 인정할 것이란 기대치다.

형이상학적인(?) 방법론이겠지만 역대 KT CEO들이 불법 비자금 및 비리에 관련된 점을 미뤄본다면 특단의 조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