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의혹 혐의별 발표 전문 – 조선일보

▶검찰 발표 전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
○ 다음은,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
○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
○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檢 “KT, 차은택에 광고 68억원 몰아줬다” – zdnet

檢 “KT, 차은택에 광고 68억원 몰아줬다”

이동수 전 부문장 등 인사개입·일감 몰아주기 위법 판단

  • 박수형 기자

최순실(최서언으로 개명)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차은택 씨 측근의 KT 광고 담당 임원 인사 개입 이후 최순실 씨와 차씨가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한 광고기획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인사청탁과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 부인해온 KT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둔 황창규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과 차은택이 추천한 이동수, 신혜성 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에 채용토록 하고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안종범 씨는 청와대에서 경재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맡아온 인물이다. 직위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로 KT에 대해 인사 개입과 광고 수주를 통한 특정인의 이권 몰아주기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인사 개입에는 차 씨의 측근을 채용토록 했고 광고 수주 수익은 차 씨와 최 씨의 회사로 흘러갔다.

 

검찰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의 범죄 사실에 상당한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앞서 의혹 제기 이후 KT는 인사개입, 광고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요 쟁점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지난 10일 KT는 입장자료를 내고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뿐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IMC(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부문장 직에서 사임한 이동수 씨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관여한 영상 광고 24편 가운데 6편을 차 씨가 보유한 아프리카픽쳐스가 제작을 맡았고, 5편은 더플레이그라운드가 대행을 맡았다. 특히 더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설립 1년도 안 돼 KT의 광고 여러 편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KT가 수차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판단과 배척돼 향후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황창규 회장의 거취에 시선이 쏠린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에 동참했던 기업들이 대가성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그동안 KT가 부정해 온 인사청탁 여부조차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결과에 따라 황 회장 연임을 점쳤던 기류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KT – 뉴스웨이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KT

차은택 측근 이동수 전무, 의혹 속 사표
거듭되는 악재…흔들리는 황창규 체제

최종수정 2016-11-18 18:32

황창규 KT 회장. 사진=KT제공.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각계각층으로 파급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권 스캔들마다 연루됐던 KT가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동수 KT IMC마케팅부문 전무는 지난 15일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 전무는 지난해 2월 입사했으며,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KT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 전무는 최근 구속된 차은택씨와 같은 광고제작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씨는 이와 관련한 혐의로 최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광고제작사의 당시 대표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차씨의 은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조직 안정과 실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온 황창규 KT 회장에 거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회장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 전무를 영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서다.

최근까지만 해도 황 회장은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고 유임이 확정적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최순실#그런데 KT는?] 재단출연, 취업청탁, 물량몰아주기…‘황창규호’의 민낯 – 비즈한국

[최순실#그런데 KT는?] 재단출연, 취업청탁, 물량몰아주기…‘황창규호’의 민낯

미르·K스포츠 출연뿐 아니라 좌초 위기 맞은 AIRI·창조경제센터…회사측 “정상절차”

2016.11.18(금) 17:52:48

KT가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휘말리며 부침을 겪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 원, 7억 원씩 18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황 회장은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는 인사 청탁을 받아 차은택 씨의 측근인 이동수 씨를 임원으로 취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차은택 씨 광고업체인 아프리카픽쳐스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2002년 민영화 후 KT의 정부 소유지분은 이달 현재 국민연금공단 10.47%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관련업계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여전히 정권의 입김에 놀아나는 ‘주인없는 회사’의 서글픈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1등을 주창하는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제공

글로벌 1등을 주창하는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제공

 

지난 10월 초 투기자본감시센터,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을 증뢰(뇌물 제공)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KT 이사회 규정 제8조 부의사항 14항에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반드시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개최해 결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미르재단 설립 전후 KT 이사회 보고서를 보면 출연금 11억 원과 관련한 이사회 안건과 결의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KT의 해명을 들어보니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한다. 이후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해도 의결 당시 이사회에 참여한 사내·사외이사들은 황 회장과 같은 혐의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미르재단 출연은 재단이 설립한 지난해 10월에 약정을 맺었다. 그리고 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차은택 씨는 자신의 측근인 이동수 씨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KT 임원으로 취직시켰고 이를 통해 KT가 발주하는 광고를 자신의 회사를 통해 대량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차 씨가 몸담았던 광고제작사 영상인에서 1993년 1년간 근무한 이후 20년 넘게 친분을 쌓아왔다. 이들이 함께 영상인에서 근무할 당시 대표가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도 차 씨의 문화·광고계 각종 이권을 챙기는데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이 씨를 KT에 심기 위해 황창규 KT 회장에게 “VIP(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며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KT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입사해 같은 해 11월 통합마케팅을 맡는 IMC부문장 전무로 자리를 옮겼고 논란이 거듭되자 지난 15일 돌연 사임했다. 이와 별도로 안 전 수석은 황창규 회장에게 “대통령 뜻”이라며 지난해 12월 광고·마케팅 전문가인 신혜성 씨를 IMC부문장 상무보로 입사시켰다. 

 

이동수 씨의 IMC부문장 취임 후인 2월부터 9월까지 KT가 발표한 영상 광고 24편 중 6편은 차은택씨의 소유 아프리카픽쳐스가 맡았고 나머지 5개는 차 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했다. 문제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지난해 10월 설립된 회사임에도 불과 몇개월만에 광고업계의 물주로 통하는 KT의 광고를 다량 수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차은택 사단은 광고기획담당 업무와 관련해 루카스란 업체에 하청을 주었는데 루카스는 이동수 씨 부인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KT가 올해 차은택 사단에게 발주한 광고물량은 1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KT 재임시절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가 실무를 총괄한 셈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동수 전 전무는 글로벌 광고회사 오길비 앤 매더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광고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다. 이 전무는 최근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로 KT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임했다. 신혜성 상무보는 올해 3월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한 상태”라며 “당사가 플레이그라운드와 계약할 당시 김홍탁 씨가 대표로 당사 차원에서는 차 씨와 연관돼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미 정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 따라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해도 발주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경 해체 후 국민안전처 신설과 더불어 발표된 1조 9000억 원 규모의 국가재난통신망 사업 1차 사업자로 KT가 선정된 데도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부처 내부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았다. 송 의원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곧 공개할 계획이며 현재 제보자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10월 국가재난통신망 사업 사업자로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 SK텔레콤도 2차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사업 노른자 위는 1차 사업자에게 있다고 업계는 전한다. KT 관계자는 “당사는 정당한 절차로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로 그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전체 사업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올 연말쯤 계획서를 프리젠테이션을 할 계획었지만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인 차은택이 지난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인 차은택이 지난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KT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KT 등 총 7개사가 30억 원 씩 210억 원을 모은 이 사업은 ‘정보기술(IT)계의 미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해 150억 원씩 750억 원을 정책지정 방식으로 AIRI에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의 개입 없이 7개 대기업이 AIRI에 출자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야당에서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AIRI는 미래부에서 차세대 먹거리 분야인 인공지능기술과 관련해 한국의 IT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에 당사가 공감해 투자한 것”이라며 “기부금을 출연한 미르·K스포츠 재단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KT와 비선실세 연결고리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 외에 더 있다고 보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각종 의혹을 받는 삼성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인물로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창조경제를 표면에 내세워 AIRI 사업에 KT가 30억 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정권과 결탁돼 있다는 것을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또한 “KT가 광고를 몰아준 차은택 씨와 연관된 플레이그라운드, 아프리카픽쳐스 외에 이 회사들이 하청을 준 광고 관련업체들도 차 씨 측근들의 친인척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리되는 대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일곤 KT 새노조 국장은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의 개인 돈벌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KT가 주관하고 있으며, KT의 전 임원 임덕래 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KT의 돈이 얼마나 제공됐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당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이사회 의결 없이 ‘최순실 재단’ 출연, KT 회장 연임도 ‘황창규 맘대로’ – 비즈한국

‘최순실 게이트’에 연임 불가론 제기되지만 CEO추천위 장악해 거리낄 것 없어
2016.11.17(목) 21:24:18

황창규 KT 회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로 임박한 가운데 KT 회장은 연임할 뜻만 있으면 형식적 정관으로 연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차은택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황창규 회장의 연임 불가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비즈한국’은 KT 정관을 따져봤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홈페이지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홈페이지

KT는 최고경영자(CEO)인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지 않고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아 선진화 된 지배구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KT 회장은 사실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갖고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장악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T 회장은 회사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한 인사는 결격 사유 등 이변이 없는 한 이사회 동의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다. 회장은 사내이사가 아닌 임원의 경우 바로 선임할 수 있다. 
 
KT는 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CEO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3년 임기의 KT 회장 임기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구성원 모두 현직 회장이 사실상 임명해 연임에는 거리낄 게 없는 셈이다. 회장의 연임 횟수도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어 회장이 정권을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만 있다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KT 정관 제정은 이석채 전 회장 시절에 이뤄졌고 내부 일각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KT CEO는 이석채 회장 전까지 공식 직함을 사장으로 불렸다. 이 회장은 2009년 1월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9년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회장이 됐다. 그 후에도 개정을 통해  폐쇄적이라 할 수 있는 현재의 관련 정관을 완성했다. 
 
손일곤 KT 새노조 사무국장은 “남중수 전 사장 시절에는 전임 사장도 CEO를 추천할 수 있어 현재에 비해 개방적이었다”라며 “정관을 개정한 이석채 전 회장이 연임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일부 주주들의 반발에도 논란 끝에 2012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 전 회장  연임 이전에 새로운 KT 회장으로 누가 될 것인지 하마평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 적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창규 회장도 2014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진을 자신의 친위 체제로 로 교체했다”며 “현행 정관상 CEO 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를 공모한다고 해도 정권 외압 등 외부 변수가 없는 한 회장이 연임할 뜻이 있다면 아무런 난관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KT는 2002년 8월 민영화 됐지만 정권이 바꾸기만 하면 CEO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고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 수순을 밟았다. 남중수 전 사장도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8개월 뒤 남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불명예 퇴진했다. 이석채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 출범 9개월만에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미르재단.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미르재단. 사진=박정훈 기자

 

황창규 회장도 연임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황 회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했다는 의혹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약탈경제반대행동·KT새노조로부터 증뢰(뇌물 제공),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한 황 회장은 차은택 씨 측근인 이동수 전 전무와 신혜성 전 상무보를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뜻”이라는 요구를 받아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은택 씨가 실소유한 광고업체인 아프리카픽쳐스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설립 전후 KT 이사회를 보면 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결의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황창규 회장은 재무구조 악화로 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을 제공해 배임 횡령 혐의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 본인이 아직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의 연임을 논하는 것은 섣부른 상황이다”라며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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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낙하산 IPTV협회장 막았다..신동철 전 비서관 백지화 – 이데일리

최순실 사태, 낙하산 IPTV협회장 막았다..신동철 전 비서관 백지화

입력시간 | 2016.11.17 12:22 |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파장이 한국IPTV방송협회장(KIBA) 선임에도 영향을 줬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최 씨 사건이 불거지기 전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혔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한국IPTV방송협회장으로 내정됐지만 백지화된 것이다.

신 전 비서관은 2007년 한나라당(옛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 청와대에서 나온 뒤 KB국민은행, KT 등에 입사를 저울질했지만 금융노조 반발로 안되자 IPTV협회장을 노렸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통과했지만 정국이 요동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10월 23일 임기가 끝난 이종원 회장이 협회에 출근하고 있다.

KIBA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임기가 끝난 이종원 회장이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보는 걸 양해했다”며 “과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서도 윤두현 회장이 취임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양휘부 회장이 협회를 책임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임원은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박근혜 정부 실세를 받기는 어렵지 않냐”면서 “내년 2월 이사회 때 차기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논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KIBA는 2008년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과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이 만든 이익단체다. 출범 초기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힘을 모아 디지털미디어를 키워보자는 취지였으나 재송신료 갈등 문제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협회를 탈퇴하고 IPTV사업자들만 남았다.

지금까지 2년 임기인 KIBA 회장직은 대부분 정권 실세들이 차지해 왔지만, 신 전 비서관은 같은 낙하산이라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KIBA 초대 회장인 김인규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냈지만 KBS 근무 경력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며칠동안 출근한 이종원 회장은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이다.하지만 신동철 전 비서관은 고 김동영 전 정무장관 보좌관 출신으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때 박 대통령을 도운 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된 다음 정무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공천 파동 여파로 사퇴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윤두현 홍보수석을 협회장으로 받는 등 KIBA 뿐아니라 유료방송 협회 수장들은 정권에 대한 보은 인사가 많았다”면서 “회원사들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니 중립적 인사를 외부에서 모셔올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얼마 전 협회를 탈퇴했으며 SK브로드밴드만 남았다. 미디어 분야의 사업과 협력 업무를 브로드밴드로 일원화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KIBA 입장에선 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KIBA는 KT가 연회비 9억9000만 원,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7억8000만 원, LG유플러스가 4억3000만 원을 내서 운영되는데 SK텔레콤의 탈퇴로 회비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때문에 연봉이 1억4000만 원(판공비 제외)이나 되는, 공무원 낙하산이 주로 오던 사무총장직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IBA 직원 수는 18명이다. KIBA 회장 연봉은 2억7000만 원, 별도로 회장 판공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 대리점 이면계약 판쳐… 고객정보까지 팔아넘겨 – 동아일보

통신사 대리점 이면계약 판쳐… 고객정보까지 팔아넘겨

곽도영기자

 

 
 
 
단통법 이후 경영 어려워지자 월세-수익 일부 받고 전산망 넘겨  
정보교육 안받고 버젓이 위탁영업… 이통사 “말단조직까지 점검 한계”
 

 

 

경기 성남시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주 박모 씨(38)는 올해 초 인근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리점주가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을 지경이 되자 “월세와 수익 일부를 내면 매장과 본사 전산망을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한 것이다. 대리점은 특정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 제품만 판매한다. 판매점은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은 뒤 이통 3사의 휴대전화를 모두 취급하는 곳이다. 

 이에 박 씨는 월세와 관리비, 요금 수수료와 단말기 개통 리베이트 중 일부를 대리점주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매장을 받아 10개월이나 운영했다. 본사 계약이나 전산망 정보보안 교육도 거치지 않고 편법 이면 계약만으로 이통사 전체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전산망을 손에 넣은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박 씨가 넘겨받은 SK텔레콤 영업전산망에서는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이름(가운데 글자만 *로 표기), 사용 중인 요금제와 가입 기간, 휴대전화 종류, 구 단위까지의 주소가 노출된다. 통신 판매 경험조차 없는 일반인이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박 씨는 “원래는 본사에서 정보보안 교육을 마쳐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지만 사실상 영업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편법 위탁 경영 구조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SK텔레콤 대리점들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KT, LG유플러스 할 것 없이 통신 3사 모두 편법 위탁 경영을 모른 체하고 있어 고객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더 커진 상황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대리점을 두 달간 위탁 경영했다는 이모 씨(36)는 “개통 방법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서 전산망 다루는 법을 배워 그냥 바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본사와 무관한 판매점 직원 등이 전산망에 접근해 고객정보를 처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대리점뿐만 아니라 문을 닫은 판매점들을 통해서도 고객정보가 팔려 나가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서비스 판매점 사장 진모 씨(49)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폐업한 다른 판매점 사장 30여 명에게 식사와 술 등을 접대하고 300만 건에 이르는 통신사 고객정보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점한 중소 판매점 수는 2000곳에 달한다.

 

 통신 3사는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고객정보 노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미 피라미드식 구조로 복잡해진 영업 현장의 말단까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지난해 정보보안 부서가 대리점 전수조사를 했지만 위탁 경영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현장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면 계약 등으로 대리점을 떠넘기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관행처럼 여기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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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센터도 ‘최순실 불똥’…지원조례안 보류 – 연합뉴스

경기창조경제센터도 ‘최순실 불똥’…지원조례안 보류

 

내년 예산 15억 반영도 불확실…서울시는 20억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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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사업 경비 등 출연금 지원과 공무원 파견 등 행정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더불어민주당·김포2)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서울시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황인 데다 국비 지원도 불확실해 일단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1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예정됐는데 정치적 문제에 따른 입주 업체의 피해 등도 고려해야 해 서울시처럼 도 예산(15억원)을 삭감할지는 의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운영 예산은 모두 63억2천만원으로 국비 16억6천만원, 도비 15억원, KT분담금 31억6천만원 등이다.

판교공공지원센터 1층과 5층에 1천620㎡ 규모로 지난해 3월 문을 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품개발테스트랩,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특허상담원스톱서비스존, 18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입주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chan@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최순실, 한진해운·인터넷은행도 개입? 금융당국 ‘당혹’ – 머니투데이

최순실, 한진해운·인터넷은행도 개입? 금융당국 ‘당혹’

 
김성휘 기자 입력 2016.11.16 18:34
[the300]임종룡·이동걸 “원칙 따랐다”- 정무위 법안심사 가동(종합)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임종룡·이동걸 “원칙 따랐다”- 정무위 법안심사 가동(종합)]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1.16/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정부의 한진해운 구조조정-법정관리 과정,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 외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혁신안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보고를 들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도 상정했다.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금융정책 의사결정에도 최순실씨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 회생 가능성, 산업은행 혁신안의 실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野 “금융에도 최순실”-임종룡 “원칙에 따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씨가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금품을 요구하고 조 회장이 이를 거절한 것이 조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나 한진해운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따졌다. 김해영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최씨 영향력 때문에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잣대도 달랐다는 것이다.

이학영 민주당 간사는 정부가 한진해운에 3000억원 지원을 거부하고 2개월 만에 그 22배인 6조5000억원이 필요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애초 카카오, 인터파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KT가 뒤늦게 뛰어들고도 인가를 받았다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영향력 의혹을 제기했다. 차씨의 측근이 KT 임원이 되는 등 이를 통해 최순실씨가 금융 분야까지 입김을 불어넣었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 “원칙에 따른 처리지 결코 다른 요인 고려한 것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첫째 해운업은 소유주가 있는 경우 부족자금은 스스로 조달한다, 둘째 용선료 사채권 선박금융 일반채권 4개부분에 채무조정을 해야 하고 그 전제에만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은 스스로 자금조달 등 성공했고 한진해운은 그 과정에서 전혀 (원칙에) 합치되질 않았다”며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하게 된 것이지, 그외 어떤 요소도 없다”고 했다.

또 한진해운 등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경제수석 시절 참석했고, 수석 교체 뒤엔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했다고 답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8/뉴스1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의혹에도 답답함을 비쳤다. 그는 “(최순실씨나 차은택씨는) 인터넷은행 인가와 전혀 무관하다”며 “인터넷은행들이 본인가를 받아서 영업 개시하려 하는데 근거없는 얘기가 전해져서 신생기업의 출범에 타격을 입는다면 굉장한 문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인 임 위원장은 “부총리 준비중인가”라는 민병두 의원 질문에 “금융위원장직에 더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콘트롤타워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자구노력 제대로 안되면 정상화 약속 못해”

조선업황이 부진하고 대우조선의 수주액도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이 회사에 대한 출자전환 등 추가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작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의 근거로 삼았던 수주액은 115억달러로 전망하고, 실제로 13억달러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도 대우조선 회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당초 수주전망에 못미치는 수주로 어려운 상황이 가중돼 자구노력을 더 강력하게 하는 등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시황이 계속 나빠 회사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가, 이해관계자가 손실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상화를 약속드릴 수 없다”며 “하지만 STX 에서 보듯 그 충격 위험요인을 계속 줄여나가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법안(2016년)/머니투데이 더300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산은의 대우조선 추가지원 방안이 내년 유동성 부족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했느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업황은)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한다”며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더 절벽으로 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원칙과 잣대가 달랐다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 끈질긴 주장에 “기본적으로 혈세를 더이상 쓰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는 거고 큰 틀에선 (원칙에) 큰 차이 없다”며 “애초에 한진을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한다면 제가 (조양호) 회장을 만나 협상에 나서고 이런 등등을 생략해도 되지 않았겠나. 의구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은 혁신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각종 기구 신설과 외부인사 참여로 책임소재를 분산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실행하는 입장에서 참 고통스런 부분이 많다. 내용적으로 정말 힘든 혁신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폐지안, 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법),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제조사 책임 강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2건 법안이 정무위에 상정됐다. 정무위는 17~24일 법안소위를 가동, 이들을 차례로 심사한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단독] 더민주, 비선실세 지원 의혹 KT 조사 – 시사저널

[단독] 더민주, 비선실세 지원 의혹 KT 조사

황창규 회장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메모리얼홀에서 강연하는 황창규 KT 회장. / 사진=뉴스1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메모리얼홀에서 강연하는 황창규 KT 회장. / 사진=뉴스1

 

비선실세 차은택 씨 측근 이동수 KT 전무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의 비선실세 지원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와 같은 광고제작사에서 일한 이동수 전무는 지난해 2월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입사해 9개월 만에 회사 전체 마케팅을 담당하는 IMC본부장 자리에 올랐다. KT는 이동수 전무가 들어온 이후 방송광고 24편 중 11편을 차은택 씨가 연루된 아프리카픽쳐스와 플레이그라운드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은택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이동수씨를 KT 임원 자리에 앉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KT를 둘러싼 비선실세 관련 지원 의혹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란 판단 하에 미방위 소속 위원들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KT가 알려진 차은택 씨 광고회사 뿐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비선실세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KT가 이동수 전무 등 회사 내부 비선실세 인사들을 사업지원을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둘째는 황창규 회장 개입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창규 회장이 이동수 전무를 통해 비선실세 회사를 지원한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이는 동조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단순히 이동수 전무 하나만 처벌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권력과의 밀착 정황 들이 발견되는 만큼 내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비선실세 논란으로 가장 곤욕을 치르는 IT 기업이다. 검찰은 안종범 수석이 이동수 전무 외 신아무개 상무보를 채용해 차은택 씨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황창규 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원, 7억 원을 출연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