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4년간 휴대폰 보험 부가세 400억원 소비자 부담시켜 – 컨슈머와이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SK텔레콤·LG유플러스 ‘보험서비스’로 면세

   
▲ KT가 4년간 휴대폰 보험에 400억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KT가 4년간 휴대폰 보험에 400억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휴대폰 보험 손해율 2011년 대비 2015년 상반기 42.8%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여전히 비싼 보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리퍼정책으로 인해 타 제조사 제품보다 보험 손해율이 높아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 손해율 비교한 결과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이통3사 중 KT만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내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KT와 LGU+는 해당 상품을‘보험서비스’로 인지하여 면세하고 있다.

보험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KT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KT 측은 ‘올레 폰 안심플랜’은 일반 보험서비스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만 다른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일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휴대폰 보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잘못 징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측 주장이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또한 대수의 휴대폰 보험 가입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브리핑 자료를 인용해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의 5개년 평균인 83.8%와 비교해보면 이아폰 리퍼방식의 경우 약 77.8% 손해율이 더 높고 삼성전자,LG전자  등 부품수리방식의 경우 약 33.7% 손해율이 더 낮은 상황이라며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합당한 보험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금융감독원은 리퍼방식(아이폰)의 보험료는 50% 정도 인상하고, 타 기종은 10~20% 인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종에 상관없이 보험료 인하가 전제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추가 인하여력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주장했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이 일반 대중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소비자와 밀접한 대중적인 보험 상품이 된 것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편익과 합리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선행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정부당국은 휴대폰 보험 서비스가 대중에게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과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링커스 적자 보전 문제, 돈 되는 공중전화 부스… 이익분배 놓고 잡음 – 중부일보

KT링커스 손실액 보전해 온 통신사업자들 강력 반발

KT링커스가 공중전화 부스를 ‘전기차 충전소’로 개조해 활용하면서 주차 문제로 실효성 논란(중부일보 7월19일자 6면 보도)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에는 공중전화 손실액 보전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공중전화 손실액을 분담했지만 최근 들어 공중전화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전기차 충전소 등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공중전화는 KT가 공기업 ‘한국통신’ 시절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뒤 56만여 대까지 늘어났지만 휴대전화가 점차 보급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 이후에는 한 해 평균 2천여 대씩이 철거돼 현재 7만여 대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 중 58.6%는 월 매출이 1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렸다. 공중전화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공중전화 관리사 KT링커스가 2011년부터 ‘멀티부스’를 만들어내면서다.

‘멀티부스’는 통화 기능 외에도 ATM 기능이나 심장 자동충격기(AED) 기능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로 전국에 1천40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2015년에는 범죄로부터 행인들을 지켜주는 ‘안심부스’도 개발했고 전기차 충전소로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도전한 KT가 출금부터 소액 대출까지 가능한 ATM을 전국 공중전화에 설치, 일종의 무인 은행 점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중전화 가치는 더 커졌다.

이때문에 KT링커스의 적자를 함께 보전해 온 다른 사업자들은 이를 재편해야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중전화가 경쟁상대인 KT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매출액 300억 원이 넘는 전기통신사업자(20곳)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2년 141억 원, 2013년 165억 원, 2014년 133억 원 등 KT링커스의 영업손실을 매출액에 비례해 보전했다. 또 멀티부스의 수익과 광고매출 등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법에 따라 무조건 분담액을 내고 있는 데다 공중전화 전기선과 통신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중전화 사업을 통한 이득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링커스 관계자는 “적자 보전에 대해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공중전화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 사진=연합

법원 “KT, 부당하게 받은 재해보상 충당금 정부에 반환” – 연합뉴스

정부, KT에 일부 승소…”파병부대 통신망 구축사업 때 충당금 과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해외 파병부대의 위성통신망 구축을 담당한 KT에 “재해보상 충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정부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2억9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에 파병한 레바논 평화유지군(동명부대)과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오쉬노부대),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 필리핀 합동지원단(아라우부대)의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을 KT에 맡기면서 매달 일정액의 재해보상 충당금을 지급했다.

KT 파견 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 부대 사업에 총 41억여원을 지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재정감사에서 KT에 과도하게 지급된 충당금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재해보상 충당금은 KT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충당금으로 보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받은 돈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KT가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만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충당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KT 사이의 협정서에 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협정서에는 KT 직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KT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며 “충당금은 KT가 모든 배상 책임의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명부대·한빛부대·아라우부대를 위한 정부와 KT 간 협정에 ‘정당 가격 제시’나 ‘부당한 원가 산정에 따른 이득 반환 의무’가 명시된 점을 근거로 KT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KT가 위성회선료 산출에 필요한 세부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충당금에 대해선 정확한 산출근거나 방식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임의로 산정한 충당금은 전체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KT가 인수한 위험에 비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KT에 별도의 여행자보험료까지 지급했고 이를 통해서도 KT가 인수하는 위험의 상당 부분이 담보된다”며 “KT는 정부에서 받은 충당금 중 정당한 위험 인수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정 위험 인수 대가는 계약 충당금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아라우부대 사업에서 KT가 받은 금액 중 22억여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san@yna.co.kr

중소 영화수입사들, KT의 수익배분 변경 움직임에 반발 – 경향

중소 규모의 영화수입사들이 대기업인 KT의 IPTV(인터넷 티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KT가 상영 영화들에 대한 영화사의 수익배분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30여개의 영화수입사들이 참여한 영화수입사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KT는 콘텐츠 공급자를 대상으로 IPTV의 수익 배분율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바꾸는 계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T가 IPTV 서비스 초기엔 콘텐츠 공급자에게 최고 70%까지 수익을 배분했으나 이후 60%로 조정했고, 다시 50%까지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KT는 2010년 208만명 가입자에서 2016년 3월 680만명 가입자로 성장한 국내 최대의 유료방송사업자다. IPTV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KT는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수익배분율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내의 다른 힘있는 영화사들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다. KT는 할리우드 직배사의 신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70%대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만, 중소 규모 수입사의 영화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수익을 나눠주고 있다. 아이튠즈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도 콘텐츠 제공자에게 70%대의 수익을 배분한다.

이들은 “더 심각한 점은 영화의 프리미엄서비스가 끝나는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콘텐츠의 무상제공을 요구한다는 점”이라며 “KT가 자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 용도로 필요한 이용자 무료 제공 콘텐츠를 무상으로 요구함으로써 콘텐츠 공급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는 기울어진 거래 테이블을 더욱 가파르게 기울이는 행위”라며 “불공정 계약 추진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영화 관련 제 단체와 연대해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대기업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수익 배분율 조정은 IPTV 출시 이후 4개월이 지난 구작에 한해 적용하려 한다”며 “콘텐츠 공급자가 희망할 경우 직거래 마켓인 ‘오픈 VOD 마켓’에서 원하는 수익 배분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주간 무상 콘텐츠’ 제공 역시 프리미엄 상품 가입자 1% 대상에게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m.khan.co.kr/ent_sp_view.html?artid=201607211638001&code=960401&med=#csidxb3124b683c04788b4c18dd30af972e9

요지부동 휴대폰출고가, 해지 위약금 눈덩이 – 아이티투데이

– 감가상각 없는 이상한 제품 ‘스마트폰’

[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모든 물건은 시간에 비례해 가치가 떨어진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의 수요가 줄고, 수요가 주는 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다. 하지만 이상한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요지부동이다. 주인공은 스마트폰 단말기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도 인하되는 경우가 드물다. 가격 인하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스마트폰을 생산해 통신사에 판매한다. 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에 ‘공시 지원금’을 덧붙여 판매 한다.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많아질 경우 이통사는 가격인하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고 싶다. 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는 달갑지 않다. 제조사는 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출고가를 낮출 경우 낮아진 금액만큼 제조사가 이통사에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출고가 인하가 어려울 경우,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의 실구매가격을 하락 시켜 판매 촉진에 나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은 33만원을 넘길 수 없지만,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된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재고로 남은 오래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가 원하는 만큼 공시지원금을 적용해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구매 가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출고가를 인하하던지, 공시지원금 인상하던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출고가 유지, 공시지원금 인상’ 이라는 작은 날개 짓은 스마트폰 중도해지 시 ‘위약금 폭풍’으로 다가온다.

   
 

■ 스마트폰 약정 기간 중 중도해지…감가상각 없는 ‘위약금 폭탄’

스마트폰을 구매 시 약정했던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요금의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경우와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지급받은 공시지원금에 비례해 위약금이 늘어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출시된 지 오래된 단말기를 구매했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신제품 스마트폰을 구매한 것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며 “지원금은 그대로 두고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간다면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로 구매한 스마트폰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과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할부금은 내가 구매한 물건에 대한 대가이므로 차치 하더라도,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바 많은 금액을 공지지원금으로 받는 구형 단말기 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감당해야할 부담을 통신사 별로 나눠 살펴보면, LG유플러스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단말기 가격에 따라 위약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

미래부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실핸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 뿐, SK텔레콤과 KT는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통사의 입장에서는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반기지 않을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 국장은 “이동통신 3사에게 모두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통사가)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할 의무는 없다”며 “중도해지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만큼 지원금도 주고 단말기 위약금도 면제해주는 것은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출고가 인하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출고가 인하는 제조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선민규 기자 sun@ittoday.co.kr

통신 기본료 폐지 공론화…참여연대, “국회서 법 개정해야” – 아시아경제

‘Q&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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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대 국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와 통신 업계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8일 ‘Q&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라며 “최근 단말기유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매월 1만1000원의 기본료(표준 요금 기준)를 받고 있다. 기본료는 통신 사업 초기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명분으로 생겼다. 과거 2만7000원이던 기본료는 지속적으로 내려가 현재는 1만1000원이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정액요금에도 1만1000원의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정액 요금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료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종료됐다. 우상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야 3당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기본료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인 이동통신사와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요금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기본료 폐지는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신 3사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매출 감소 타격은 1위인 SK텔레콤보다 2, 3위인 KT와 LG유플러스에 더 위협적이다. 참여연대는 만약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 3사에서 1년에 6조6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820억원, 2015년 7조8669억원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2만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만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래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이통3사 2분기 영업익 ‘1조’ 육박…”단통법 효과” – 서울파이낸스

   
▲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사진=각사)

마케팅비 출혈 감소 및 ARPU 상승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이동통신 3사가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통신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의 감소와 가입자당 매출(ARPU) 상승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올해 2분기 976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 9741억원, 전분기 9578억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며, 업체별 경쟁 완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후 성장세가 주춤했던 ARPU 역시 3사 모두 2분기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적 향상에 기여가 예상되고 있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사들의 ARPU 하락 요인은 일시적인 요금제 변경에 기인한다”며 “현재 데이터 요금제 신규 출시에 따른 변경 효과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20% 선택약정 요금 가입자는 20% 수준으로 수렴 중에 있어 3사 모두 ARPU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4268억원, KT가 3536억원, LG유플러스가 17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37%, 1.29% 증가했고 , LG유플러스는 8.52% 감소했다.

이 가운데 KT는 기가인터넷 가입자 증가와 함께 유무선 서비스의 실적이 고루 개선돼 지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실적에 명예 퇴직금 1100억원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자회사 SK플래닛의 투자 비용 증가와 SK하이닉스 관련 지분법 이익 감소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 감소의 경우 올해부터 4분기에 처리하던 일회성 인건비를 분기별로 나눠서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면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산업은 2분기 우수한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며 “당초 우려와 달리 전 분기 대비 마케팅비용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이동전화 ARPU가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여 내용 면에서 우수한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lhj@seoulfn.com

KT 에스테이트 ‘리마크빌 동대문’…중국인 출입금지? 외국인차별 논란 – 포커스뉴스

KT 에스테이트 ‘리마크빌 동대문’…중국인 출입금지? 외국인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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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입주를 앞둔 ‘리마크빌 동대문’ 모습 <사진=채훈식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KT가 야심차게 선보인 첫 임대주택 ‘리마크빌 동대문’이 외국인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외국인들이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별 따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받지 않기 위해 KT가 외국인 임대 규정을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한 자회사 관계자는 “리마크빌은 프리미엄 임대아파트를 표방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경우 시끄럽고 불결하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못 들어 오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당역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리마크빌 동대문에 들어가기 위해 문의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중개를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사실상 못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리마크빌은 KT가 부동산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를 통해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다. KT는 ‘리마크빌’의 운영‧관리를 일본 기업과 합작해 만든 KD리빙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KT는 15일 리마크빌 동대문(797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10월 영등포 760가구 △11월 부산 대연 546가구 △12월 관악 128가구 등 올해 총 223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리마크빌 동대문’ 외국인 입주…’하늘에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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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크빌 동대문에 입주하려면 한국인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도 KD리빙의 입주심사팀 심사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

포커스뉴스가 14일 입수한 ‘리마크빌 동대문’의 외국인 심사규정을 보면, 외국인들은 리마크빌 동대문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 

먼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또 본인만 계약 가능하고 대리인은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비자, 입주심사 신청서, 한국소재은행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학생의 경우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한다.

임대료도 까다롭다. 1년 임대 시 보증금은 물론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한다.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입주를 장담할 수 없다. KD리빙이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위 서류를 다 내고도 1~2일 정도 KD리빙 입주심사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통보 받아야 한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입주심사팀의 심사는 외국인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한번 더 체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리마크빌 동대문의 현재 계약률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수요층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훈식 기자 hschae@focus.kr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증가 추세…100만명당 피해건수 LGU+ ‘최다’ – 소비지가만드는신문

이동통신 서비스 3사 중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접수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3천316건이다. 2013년 826건에서 2014년 1천349건, 2015년에는 1천14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접수된 1천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보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건수가 59.3%로 가장 많았다. 가입할 때 발생한 피해 건수와 해지 시 발생한 피해건수는 각각 22.3%와 16.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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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피해 건 중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해보면 20~30대가 42.5%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유플러스(23건)가 가장 많았다. KT(20.5건)와 SK텔레콤(12.4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통사에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시 구두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 중에는 요금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kt의 잦은 사건, 모그룹 의식부터 변화해야 – 엠스플뉴스

경기 전 조범현 kt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사진=kt)
경기 전 조범현 kt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사진=kt)
 
 
[엠스플뉴스] kt에 또 악재가 터졌다. 이번엔 ‘음란 행위’다.
 
kt는 7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 선수에 대한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단 측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상현은 6월 16일 전북 익산시 신동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이를 본 한 여대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7월 4일 김상현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작 구단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구단이 안 건 7월 12일 넥센과의 홈경기를 앞둔 2시간 전이었다. 문제는 이를 현장 코칭스태프에 제때 전달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kt 코칭스태프는 김상현을 스타팅 멤버로 출전시켰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서 3회 이후 김상현을 경기에서 뺐다.
 
현장 개입엔 적극적이나, 현장 지원엔 적극적이지 않았던 kt 수뇌부
 
 
kt 조범현 감독(사진=kt)
kt 조범현 감독(사진=kt)
 
 
kt의 각종 사고는 ‘김상현 사건’만이 아니다. 장성우, 장시환, 오정복 등이 각종 사건에 연루돼 구단 안팎의 징계를 받았고, 현재까지 장성우는 1군 무대에 서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kt에서만 유독 대형 사건, 사고가 속출하는 것일까. 창단 3년째인 막내 팀에서 이토록 많은 추문이 벌어지는 건 왜일까.
 
야구계는 “kt는 선수들의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구단 운영 또한 그리 정상적이지 않다”며 “윗물부터 정화해야 아랫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게 무슨 뜻일까.
 
kt가 여론의 비난을 받은 건 김상현 사건을 알고도 이를 즉시 현장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통에 김상현을 스타팅 멤버로 내세운 kt 코칭스태프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 중심엔 김진훈 kt 단장이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단장님이 넥센전을 앞두고 김상현을 만나 ‘사건’과 관련한 면담을 한 건 맞다”며 “원체 확인할 게 많아 즉시 현장에 김상현 사건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확인할 게 많아도 경기를 앞둔 현장에 빠르게 언질을 줬어야 한다는 게 야구계의 중평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김상현에게 묘한 말을 했었다. “내가 널 타율 3할 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선수는 “선수들은 다 아는 소리”라며 “덕담일 수도 있지만, ‘내 말만 들으면 3할 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소리가 베테랑 타자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김 단장은 여기저기서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소릴 들을 만큼 자기 목소릴 낸 이였다. kt 모 선수가 올 시즌 초 “우리 단장님이 지금 감독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하고 말한 건 그냥 지나칠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 그만큼 김 단장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현장 개입이 지나친 단장’이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현장을 누구보다 걱정하는 단장’이었다.
 
하지만, 그가 야구판에 뛰어든 건 2014년 3월 19일부터였다. 그 전까지 김 단장은 kt 대구고객본부장이었다. 이제 야구계에 투신한 지 3시즌이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김 단장은 구단에서 막강한 존재로 부상했고, 그 존재감은 현장엔 때론 ‘통곡의 벽’으로 비쳤다.
 
문제는 김 단장이 현장 개입에 적극적이란 소릴 들으면서도 현장 지원에선 ‘적극적’이란 소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 구단 관계자와 kt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지난 시즌이 끝나고 kt 모그룹에서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잡으라’며 충분한 실탄을 주려 했다. 하지만, 구단 수뇌부가 ‘유한준 정도면 된다’고 고사해 결국 FA 선수를 한 명만 잡았다”며 “이 바람에 kt에 오려고 준비를 다 끝냈던 수준급 야수 영입이 ‘없던 일’로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야구계에서 “신생팀은 창단 감독에게 최소 5년은 맡겨야 한다. NC가 좋은 예”라며 조언할 때도 김 단장은 조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에 입을 닫아왔다. 그 때문에 야구계에선 “김 단장이 의중에 둔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 감독은 말을 아껴왔다. “내 역할만 잘하면 된다”며 오히려 “단장님은 최선을 다해 팀을 이끌려 노력하신다”고 김 단장을 옹호했다.
 
2년 사이 터진 kt의 각종 사건, 사고는 kt 구단의 후진적이고, 독단적인 구단 운영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상현 사건을 보고받고도 곧바로 현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구단 수뇌부의 미숙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래 놓고 이번 역시 조 감독이 전면에 나서 사건을 해결해주길 바랄지 모른다.
 
창단 3년 동안 4명의 사장이 바뀐 kt 위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kt는 창단 3년 동안 무려 4명의 사장을 교체한 구단이라는 사실이다. 초대 권사일 사장부터 김영수 사장, 김준교 사장까지 이름이 알려진 이만 3명이다. 여기다 10여 일간 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무슨 영문인지 정식 선임이 나지 않은 이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이다. 창단 팀 사장이 이렇듯 자주 바뀌는 이유를 kt는 설명한 바 없다. 중요한 건 구단 대표가 이렇듯 자주 바뀌면서 팀의 정체성과 비전 역시도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kt가 10구단 주체로 선정됐을 때 초대 사장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모그룹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창단 첫해 미국 스프링캠프에서 구단 직원들이 모그룹으로부터 들은 말은 “뭐하러 돈 많이 드는 미국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느냐”는 핀잔이었다. kt 선수들은 창단 첫 스프링캠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바빴다.
 
LG 야구단 사장을 역임한 김영수 사장이 선임됐을 땐 그나마 기대가 컸다. 야구산업과 구단 시스템을 잘 아는 구단 대표라, 모그룹 지원을 확실히 끌어오리라 기대했다. 모그룹의 야구단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월 미국 투산에서 진행된 kt 스프링캠프에서 김 사장을 만났을 때 그는 기자에게 “모그룹의 야구단 관심이 여전히 높다”며 “다 잘 될 것”이란 덕담을 들려줬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고서 일주일도 안 돼 돌연 퇴임했다.
 
kt 모그룹 회장이 “(그룹 내)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새로 부임한 사장은 프로스포츠계완 무관한 이였다. 재미난 건 이때 kt가 내세운 새 사장 선임의 변이었다. kt는 “신임 김준교 사장이 중앙대에서 부총장을 맡던 시절 야구, 축구, 농구 등 중앙대 스포츠팀의 육성을 이끈 주인공”이라며 “여기다 김 사장은 마케팅 전문가이기도 해 kt 스포츠단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하고 심드렁한 표정을 짓던 한 구단 운영팀장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선하다.
 
“한마디로 kt 모그룹 윗분들의 눈엔 프로스포츠단과 대학교 스포츠단이 동급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보단 다 같은 ‘스포츠’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시각엔 ‘프로스포츠가 뭐 별 거 있나’하는 안이한 의식이 숨어 있게 마련입니다. 한 해 프로야구단이 200억 원에서 350억 원 사이를 쓰는데요. 만약 kt 계열사 가운데 그 정도 돈을 쓰는 IT 계열사가 있다고 치죠. 그런 계열사에도 이런 식의 대표 선임을 할까요? 아마 안 할겁니다. 당장 ‘비전문가가 어딜 감히’하며 반발할 거에요.”
 
kt 선수단의 각종 사건, 사고는 윗물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선수단 기강을 바로잡으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 이참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구단 운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랫물의 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게 야구계의 시각이다.
 
박동희 기자 dhp1225@mbc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