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금협약에 대한 KT새노조의 입장

이번 단체협상에 KT새노조는 다음 세가지의 큰 원칙이 실현될 것을 요구했다. 첫째, 하후상박의 원칙, 둘째, 정년연장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셋째, 하청계열사와 사회연대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하후상박 부분에서, 협약임금 인상율 ‘정률’ 2%(고과인상분 제외)라는 결과에 KT새노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OECD주요선진국 중 대기업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의 임금격차가 심하기로 악명 높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계속 더 악화되고 있다.

2019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1년 미만 근속자의 4.4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EU 평균치(1.62배)의 3배에 달하며, 일본(2.41배)보다도 훨씬 높다.

K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연봉은 8천여만원이지만 일반직원 최고연봉은 1억 원이 훌쩍 넘고, 최저연봉은 4~5천 만원 선으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정액 인상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를 꾸준히 줄여야 한다.

이번 협약안에 1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50만 포인트 추가지급, 입사전대학원 학자금 상환 대출, 안식년 휴가제 개선 등 일부 진전된 안이 있으나 임금 격차 문제의 본질인 임금 인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정년 연장 등 선제적 대응과 관련한 어떤 노력과 결과물도 없다.

당장 비용측면에서 일괄 정년 연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니어컨설턴트 확대 등을 통해 미래의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셋째, 계열사등에 연대임금 측면에도 전혀 합의된 내용이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의 노동양극화는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KT그룹 내에서도 일부 고임금/고복지를 유지하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 하청계열사들은 최저임금 바로 윗선의 열악한 상태다.

KT지사/지점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합의안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장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못하더라도, KT그룹사 싱글복지는 우선적으로 도전해 볼 부분이고 KT새노조가 수 년째 얘기해고오고 있지만 사측과 1노조는 전혀 노력조차 않고 있다.

승진 적체 해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협의된 현 직급 10년 이상자에 대한 발탁승진은 환영한다. 그러나 부서장의 추천과 인사위 심의 절차 등 과정에서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과거부터 KT는 현장관리자들의 상품실적, 조직관리 줄세우기를 통한 부당한 압박이 많았고, 사고도 많았다. 직원들도 이러한 관리자의 권력남용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현장 문화를 냉정하게 진단한 후, 이번 발탁 승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사후적 조치방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사라지고 회사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새로운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2020.9.23

KT새노동조합

[보도자료] KT불법정치자금 사건 담당검사만 5명째 변경, 추미애 장관은 신속 수사 지시하라

KT새노조 www.humankt.org | newnojo@naver.com

배포일: 2020.09.17

문의: 이창수 사무국장 010-2738-6868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      KT 불법정치자금 사건, 2018년 2월 고발 이후 3년 간 수사 중

–      2019년 검찰 송치 후 담당검사만 5명째 변경, 고의적 지연수사 의혹

–      미국증권거래위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매우 중요한 사건

–      추미애 장관은 말로만 검찰개혁 말고, 대표적인 지연수사인 KT 사건 신속 처리해야

.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KT 임원들이 국회의원 99명에게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회사돈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건입니다.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9136)

경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한 이 사건은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이 모두 나왔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KT새노조는 2018년 2월, 경찰에 황창규 당시 회장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이던 구현모 등을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68)

이 사건이 2019년 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만 5명째 변경되었다는 통보만 할 뿐 검찰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T정치자금 고발 타임라인(KT새노조)

2018.2.2황창규 회장 등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청 고발
2019.1.18김가ㅇ 검사 배당,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2019.2.19용성ㅇ 검사 재배당, 사유: 기타
2019.8.8김상ㅇ 검사 재배당, 사유: 정기인사
2020.1.22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
2020.2.7강성ㅇ 검사 재배당, 사유: 정기인사
2020.9.10김지ㅇ 검사로 재배당, 사유: 정기인사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조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연수사 사례에 해당합니다.

KT새노조는 이미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수사촉구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담당 검사만 바뀔 뿐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T 정치자금 사건은 KT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재 CEO인 구현모 사장이 피의자인 상황으로 황창규 전 회장부터 이어져온 CEO리스크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KT이사회는 범죄 피의자인 황창규 전 회장의 후임으로 같은 사건 피의자인 구현모 현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KT 경영지배 체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국민기업 KT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증권거래소(SEC)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KT를 조사 중인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0612560094841)

KT새노조는 이 사건 고발자이면서 KT내부자로서, KT의 고질적인 CEO리스크 해소를 위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표적인 지연수사인 KT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정치자금 사건 담당 검사 변경 안내 문자메시지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수사촉구 진정서 접수

보도자료 파일받기: 보도자료_200917.docx

[8월 소식지 2편]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 KT의 새로운 기회와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내 확진자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5%를 넘고 있다. 전 세계가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예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다 해도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나고 치료약 개발은 더뎌서 이전처럼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포토무비] "집 밖은 위험해"…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언택트 사회 ...
이미지= 연합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인 대면 접촉을 줄이는 삶(Untact Life)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언택트(Untact UnContact)는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접촉(Ontact, Online Contact)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언택트 시대, 그 기반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통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이는 분명 KT로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나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통신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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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muycomputerpro.com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전지구적인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2020년대 중반까지 1만2천여개의 통신위성을 발사해서 전세계에 1Gbps급의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는 원대한 계획이다. 2019년 5월 처음으로 60기의 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 현재까지 653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올해 말까지 위성 1,584개를 궤도에 올리고 북미지역에 1차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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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techcrunch.com

구글의 룬 프로젝트는 전세계 누구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통신장비를 탑재한 대형 풍선이 20km 상공에서 지상에 인터넷 신호를 보내준다. 룬 프로젝트는 뉴질랜드에서 처음 실험을 진행했고, 올해 4월부터는 케냐에서 풍선 35개를 이용해 공식서비스를 시작했다. 룬 프로젝트는 사막이나 산악지형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지역에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신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세계적 기업들이 전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안주해온 KT를 비롯한 통신3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KT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 1990년대 통신 민영화가 그것이다.

이현덕의 정보통신부]<171>KT 민영화 막전막후(2) - 전자신문
이미지= 전자신문

공기업으로 통신을 독점하던 KT는 독점이 해체되어 경쟁시장에서 영업을 해야 했다. 동시에 초고속인터넷과 무선통신이라는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이라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위기감도 컸지만 이를 넘어서 기회를 만들기 위한 KT 구성원들의 노력도 치열했다. 그 결과 꼭 20년 전 KT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당당 시총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KT는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이전에 국내 1위 사업자의 지위부터 잃어가고 있다. KT가 SKT에 밀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느껴질 정도이며, 심지어 한 때 LG유플러스 시가 총액에 추월 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지난 20년 동안, KT 경영진은 내부의 혁신 역량을 구축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손쉽게 사람을 잘라서 인건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해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다. 이렇게 부풀린 실적으로 경영진들은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고 거액의 성과금을 챙겨갔다. 이러한 경영진에 대한 냉소로 내부 직원들은 점차 일 할 의욕을 상실해가는 노동의 악순환 속에 있었다.

이 잃어버린 20년, KT에게 기회는 없고 위기만 있어서 추락한 게 아니다. 위기를 부풀리며 사람 자르는데 몰두하는 경영진과 살아남기 위해 온갖 눈치 속에 허수 실적에 집착하는 현장 관리자, 그리고 이에 굴종하는 노동으로 이루어진 자포자기와 냉소의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내부 혁신 동력이 고갈된 결과이다.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 신청…KT CEO 리스크 재부상 | 한경닷컴
이미지= 한국경제

한편, 이석채나 황창규 등 낙하산 경영진을 탓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경영 혁신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어용노조의 책임도, 그리고 이러한 어용노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반성도 필요하다. 코로나로 도래한 언택트 시대와 글로벌 강자들의 통신업 진출이라는 위기와 기회는 30년 전 독점해체와 경쟁도입이라는 위기와 인터넷, 무선통신의 등장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교차하던 1990년 대와 비슷할지 모른다. 교차하는 위기와 기회 속에서 KT 미래는 KT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혁신의지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암울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20년 간 아프게 겪었다. 그래서 지금 KT에 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목은 임금인상, 처우개선 이전에 KT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결집하는 직원 내부 소통의 채널 구축이 아닐까!

1편 보기- 매출과 설비투자의 동시 감소, 공허한 구현모 사장의 비전

[8월 소식지 1편] 매출과 설비투자의 동시 감소, 공허한 구현모 사장의 비전


장치산업인 통신업에 있어서 그 기업의 미래는 설비투자에 달려있다. 그래서 통신사들의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지표가 CAPEX(설비투자)이다. 즉, CAPEX도 줄고 매출도 줄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장기 생존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된다. 지금의 KT가 그렇다. 앞으로 KT란 직장을 5년, 10년 이상 다닐 직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올해 2020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11.4% 증가했다. LG유플러스도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2% 늘어난 23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매출 역시 3조2726억원을 올리며 전년동기대비 5.1% 늘었다. 두 회사 모두 이익과 매출이 늘었다. 반면 KT는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한 3418억원을 올렸지만 매출(5조8765억원)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했다.

이미지= 한겨레

전임 황창규회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 KTCAPEX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표로 드러난다. 다만 2019년만 예외적인데 이는 아현화재와 5G 신규투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반기 LG의 매출은 KT보다 훨씬 적음에도 CAPEX는 오히려 KT보다 더 많다.

최근 KT CAPEX 규모 추이 [자료= KT 2020년 1분기 실적발표 보고서]

설비 투자의 추세적인 감소는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 지속성을 보장하는 경영을 소홀하게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나 활동해야 할 CEO에게 장기 비전이 취약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장기헌신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갖게 만든다. 딱 지금의 KT의 모습 아닌가?


매출의 감소 및 정체는 CAPEX 감소만큼이나 위험신호

이미 올 2분기에 SK는 3.7%, LG는 5.1% 등 경쟁사들은 매출이 늘었지만, KT만 3.6% 감소했다. 매출의 세부내용을 보면 좀 더 위험해 보인다. KT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단말 수익을 제외한 서비스 수익(통신서비스)이 2019년 4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분’19년3분기’19년4분기’20년1분기’20년2분기
서비스수익3,765.93,768.53,749.03,743.2
단위: 십억 원


구현모 사장은 장기 비전 제시가 가능한 CEO일까

구현모 사장이 CEO로 지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구 사장에게서 KT그룹의 CEO다운 면모를 발견할 수도 없고, 좀 더 기다리면 진면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희미하다. 황창규 전 회장의 비서실장 구현모 사장이 더 익숙하다.

중소기업신문 :::
이미지= 중소기업신문

올 2분기까지 나온 경영실적과 구현모 사장이 가끔씩 던지는 메시지에서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KT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적당히 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인 임기 내 단기 실적이 하락하면 또다시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자리 유지를 위한 실적만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이미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황창규 전 회장과 함께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상태에서 조건부 CEO로 취임한 구현모 사장 체제의 한계가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 아닌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산업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곳이 바로 통신 산업이다. 따라서, 과감한 도전, 혁신, 기업문화의 변화 없이는 10년 후의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

매출과 설비투자의 동시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KT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회의감이 KT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어쩌면 조건부로 출범한 구현모 체제의 운명은 검찰 수사 등 KT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KT 내부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회의감을 불식시킬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을지 모른다.

2편 보기-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 KT의 새로운 기회와 위기

[성명서] 구현모 사장 취임 후 중대재해 연이어 발생, 현장과 소통하여 대책 마련하라

구현모 사장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난주 KT에서는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먼저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는 통신 시설을 점검하던 KT의 네트워크 소속 노동자가 전주가 부러지면서 추락 사망했다. 또한, 같은 날 충남 홍성에서는 맨홀 작업 후 올라오던 케이블매니저가 자동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KT 현장의 중대재해 위험을 계속 지적해 온 우리 KT새노조는 특히 KT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KT 현장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내부 출신 구현모 사장 체제가 출범해도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조차 없는 현실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로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KT내외에서 민영화 이후 수익 극대화에 매몰된 경영진이 통신 기초설비 투자를 무분별하게 줄인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급기야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다.

이런 여론에 몰린 KT경영진은 현장의 취약시설, 위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모두 대개체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영진의 이런 급조된 발표는 국회 청문회 면피 용일 뿐이며, 민영화 이후 20년간 방치하다시피한 기초설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크게 미흡한 조치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아니나 다를까 하의도의 불량 전주 추락 사고는 KT가 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던 약속이 공허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듯 하다. 또다시 불량설비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아현 화재 당시 현장 복구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임이 드러나면서 KT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러자 회사는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충한다면서 인터넷 개통 AS업무를 맡고있던 CS 직원들을 현장시설 업무, CM 업무로 전환시켰는데 홍성 사고의 경우 이들 숙련이 부족한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현장 조에서 사고가 났다. 인력 부족을 숙련도 떨어지는 노동자를 투입해서 떼우겠다는 발상이 빚은 비극이다.

KT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구현모 사장 체제의 등장과 함께 발생한 연이은 중대재해야 말로 역설적이게도 KT 경영진이, 낙하산이든 아니든 얼마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부재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은 현장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KT새노조와 진지하게 소통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 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 대폭 늘려라
  • 현장 인력을 적절히 유지, 보강하라

끝으로, 우리 KT새노조는 고인의 명복과 사경을 헤매는 재해자의 쾌유를 빌며 구현모 신임 사장에게 현장과의 소통없이 KT의 미래는 공허할 뿐임을 진지하게 충고하는 바이다.

2020.4.4

KT새노조

[보도자료] KT새노조, 국민연금에 KT회장 선임 관련 현장조사를 요청

배포일시: 2020.3.5 오후 3시

담당자: 이창수 사무국장 (010-2738-6868)


지난해 12월, KT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을 차기 CEO로 선임했지만, 구현모 사장은 황창규 회장과 함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KT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이 중대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사임하는 조건으로 후보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장을 차기 CEO로 선임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KT새노조는 올해 1월 11일, KT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로서 KT새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KT이사회는 부실 대응과,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했고, 끝내 지난 3월 3일 이사회의사록 열람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첨부 이미지: 이사회의 답변)

이사회가 밝힌 거부의 이유는, KT새노조 이사회 의사록 열람 요청이 ‘이사회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군색한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답변 내용에 ‘주요 투자자로부터 CEO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인정받았다’면서도, 주주로서 KT새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는 불투명하게 대응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KT이사회가 CEO리스크를 초래한 배경을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서 현장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KT의 CEO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3월 5일 국민연금에 제출했습니다. (첨부 문서: 국민연금 진정서)

우리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견제 활동을 통해 KT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T새노조 성명서] KT 이사회는 무엇이 두려워 의사록 열람이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가

KT새노조는 구현모 차기 CEO 내정자의 조건부 선임과 관련된 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3월의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선임과정의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이사회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지난 1월 11일 문서 요청 이후 이사회 사무국은 주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다. 이에 KT새노조 조합원이자 주주들은 이사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사회 사무국은 주주임을 확인한다며 서류를 들고 올라가서는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이사회 사무국의 부실한 사무 처리 시간끌기에 대해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로 차기 CEO로 선임한 이사회의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파악해야 우리 자신들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견 피력을 할 것 아닌가!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을 보여달라는 주주들의 요구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인데 이를 접수한 이사회사무국이 늑장처리, 부실 응대를 행하는 것은 투명경영을 포기하겠단 얘기밖에 더 되는가 말이다.

우리는 뭔가 단단히 구린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사회가 의사록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열람 신청을 했으나 이사회 사무국이 온갖 핑계를 대며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주주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투명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의사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이사회 사무국이 사무처리 지연으로 주주권리 침해를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2.20
KT새노조 (https://humankt.org)

​※ 첨부 이미지

1: 이사회 의사록 등사 관련 방문 신청 메일(2.19일, KT새노조)

2: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요청서 작성한 내용(2.20일, KT 광화문 사옥)

3: 이사회 사무국 담당자 대면 후 열람 요구하는 장면(2.20일, KT 광화문 사옥)













[KT새노조 보도자료] CEO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열람 요청에 KT의 빠른 답변을 요구 합니다

발신: KT새노조
수신: 각 언론사
문의: 이창수 사무국장 010-2738-6868
배포일: 2020.2.13 


[보도자료] CEO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열람 요청에 KT의 빠른 답변을 요구 합니다


KT새노조는 지난 1월 11일 KT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구현모 차기 CEO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KT CEO 선임 과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의 열람을 요청하면서 https://humankt.org/14557)

언론에도 이슈가 되었듯이, 구현모 사장은 황창규 회장과 함께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 KT 이사회가 구현모 사장을 차기 CEO로 선임하면서 현직과 차기 CEO가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가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한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굳이 조건부 CEO를 선임한 배경을 확인하고자 KT새노조가 이사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T는 지난 2월 11일, KT새노조에 주주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림1)


하지만, 이는 KT 내부 사정으로 볼 때 이상한 요구입니다. 2018년 KT는 노사합의로 전 직원에게 백만원 상당의 KT 주식을 지급했고, 2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한 조건이므로 당연히 KT새노조의 KT소속 노동자들은 KT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KT이 요구가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CEO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했다고 자부한 이사회의 진정성을 믿고, KT새노조는 2월 12일 KT에 열람을 요청한 조합원의 주민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림2)

우리는 이사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T이사회는 KT새노조가 요청한 일정인 2월 15일이 지나기 전에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2.13
KT새노조 

[성명서] 최순실 국정농단 강요죄 무죄 대법판결, 황창규 회장 배임 혐의에 다시 주목해야

오늘(6일) 대법원이 차은택이 KT회장에게 측근을 채용하게하고, 광고 대행사를 선정해서 광고 집행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은 황창규 회장이 청와대로부터 이동수 등의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을 광고 업무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그 후 차은택의 광고회사(최순실 실소유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67억원 상당의 KT 광고 물량을 몰아준 사건으로 당시에도 황창규의 정치적 줄대기냐, 청와대의 강요냐에 대해 세간의 논란이 있던 사건이다.

그런데 황창규 회장과 KT 경영진은 탄핵심리와 검찰수사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 채용과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 최순실 회사의 광고 능력이 출중해서 광고를 몰아주었다거나 이동수가 꼭 필요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즉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리하였다고 변명하며 법적 책임을 강요한 청와대로 떠넘겨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강요죄가 무죄라고 판결함에 따라 KT새노조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동수 채용과 최순실 회사 광고 몰아주기는 강요 이전에 황창규가 연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줄대기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법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황창규 회장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 즉, 광고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KT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창규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의 광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면 이는 경영자로서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 드러난 KT불법정치자금 살포 사건이나 경영자문 위촉 사건에서 확인된 황창규와 KT경영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또한 황창규 회장의 무분별한 정치적 줄대기 경영에 의해 발생한 범죄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KT새노조는 지금껏 시종일관 KT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가 KT의 고질적 CEO 리스크를 초래했고 그것이 국민기업 KT의 가치 하락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임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의 새 경영진이 정치적 줄대기와 단호히 결별하기를 기대하며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구현모 신임 CEO에게 이동수 채용 경위와 광고 몰아주기 등 황창규의 적폐 경영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
  2. KT 이사회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배임 횡령 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할것을 요청한다.
  3. 아울러 이제라도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 황창규의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2020.2.6

KT새노조

관련: KT새노조 입장문(11월 2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