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이사회는 황 회장 거취에 대한 논의에 즉각 나서라

어제 황창규 회장이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KT의 회장직을 유지한 채 사정당국에 소환된 첫 회장이다. 이를 바라보는 KT 노동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KT새노조가 그 동안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한 것은 단지 그가 박근혜, 최순실의 부역자여서가 아니다. 또한 그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우리가 황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그가 스스로의 자리보전을 위해 국민기업 KT를 권력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최순실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추천한 이를 광고담당 전무로 특채하여 그녀의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 그리고 회사 돈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

이렇듯 국민기업의 CEO라기보다는 정치로비스트에 가까운 황 회장의 행태가 문제가 되어 온갖 사회적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막무가내 버티기 중이다.

이로써 국민기업 KT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고 이는 주가에도 반영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맥이 노정되고 있다.

회사 상태가 이런 지경임에도 이사회가 황회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KT와 함께 대표적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 거취를 논의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동안 KT이사회는 황 회장 취임 이후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담합적 기업지배구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눈치 볼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즉각 이사회를 개최해 황 회장 거취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KT새노조는 KT이사회의 행태를 KT노동자들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이다.

4월 18일
KT새노조

[성명서] 로비스트는 국민기업 KT에 필요없다

 

부끄럽다’ 
오늘 KT구성원들이라면 대부분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황창규 KT회장이 경찰 포토라인에 피의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KT가 민영화 이후 전통이 되다시피 한, CEO들의 사법기관 출석을 또 다시 접해야 하는 KT노동자들의 착잡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그래서우리 KT새노조는 그 누구보다도 황 회장의 퇴진과 사법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지만오늘 성명서는 부끄럽다는 말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로비스트 회장 필요 없다
황창규 회장에게 KT노동자들이 실망한 것은 단지 저조한 경영실적이나 비윤리적 경영 행태 때문만은 아닙니다황 회장이 실적이 아닌 로비로 자신의 지위를 굳히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기업KT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그의 취임 이후 KT는 주가하락이 웅변하듯매출이윤 등 전 분야에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그에 따라 입지가 흔들리자 황 회장은 이를 정치적 줄대기로 극복하려 했습니다주지하다시피최순실의 온갖 청탁을 다 들어줬고나아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까지 하다가 피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결국 그는 국민기업KT의 경영자가 아니라 로비스트였던 것입니다.

적폐경영 청산 없이 KT 미래 없다
황창규 회장은 흔들리는 자신의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5G등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KT그룹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KT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것은 미래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적폐경영 때문임을 말입니다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준 거수기 이사회노동조합 선거에 온갖 불법개입을 일삼은 임원진그리고 정치권 줄대기로 일관하는 로비스트 회장에 이르기까지적폐경영을 청산하지 않고는 KT에 미래는 없습니다.

KT를 위해국민을 위해 사퇴하라
민영화 이후 지금껏 불명예 퇴진한 모든 KT회장들은 사법기관 소환에 이르러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국민기업 KT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전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통신업의 특성 상 버티면 버틸수록 회사가 심각하게 망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 황창규 회장은 유독 막무가내로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이제라도 황 회장은 KT를 위해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맞게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전면 수사하라
끝으로우리는 국민기업 KT에서 CEO의 불명예 퇴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경찰이 발본색원의 각오로 수사에 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임원진은 물론이고, KT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까지도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이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후원으로 해외시찰 다녀온 사실에도 국민의 질타가 매섭습니다하물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기업의 CEO가 증인채택이 논의되는 와중에해당 기업 임원 명의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수사한다고이를 정치탄압으로 볼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KT에서 후원금을 받은 모든 국회의원의 명단을 밝히고 이들을 엄중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소환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KT 내 적폐경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4.17. KT새노조

 

[성명서] 업무지원단(CFT)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박근혜 정권하 황창규 체제의 청산해야 할 적폐다

업무지원단(CFT)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박근혜 정권하 황창규 체제의 청산해야 할 적폐다.

CFT(현 업무지원단)은 명퇴를 거부한 직원들을 강제로 KT의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모멸적인 업무로 발령내어 만들어진 것이다.
4년이나 지나가고 있지만 CFT의 태생적 문제점은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

황창규 체제의 대표적 적폐청산 대상인 업무지원단이 마치 정상조직인양 갑자기 전 직원들에게 희망지 조사를 하는 회사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퇴출조직으로 강제발령 난 직원들을 재차 욕보이는 것이다.

회사가 취해야 할 최우선 조치는 CFT직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통렬한 자기 반성이다. 희망지 조사와 기타의 일들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지난 박근혜 정권기간 이루어진 적폐가 곳곳에서 청산되고 있다. MBC에서 KORAIL에서 영화진흥위에서 KBS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정권이 덮어버린 삼성전자의 노조탄압이 재조명되듯이 KT도 적폐청산의 큰 물결을 비켜날 수 없다.

CFT는 황창규 체제의 적폐중의 적폐다.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전직원 희망지 조사를 하면서, 정상조직인양 흉내내기 하는 것을 KT새노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회사의 공식적 사과만이 CFT문제 의 완전한 해결의 출발점이며, 앞으로 KT에서 두번 다시 이와 같은 강제퇴출조직을 만들지 않겠다는 자기약속이 될 것이다.

2018. 04. 10.
KT새노조 업무지원단(CFT) 조합원 일동

[KT새노조 소식지] 회장님은 굳건하다?

 회장님은 굳건하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된 와중에도 회장님은 굳건합니다.

회장님은 최순실 재단에 회삿돈 18억 원을 내고, 낙하산을 전무로 채용해서 광고를 몰아주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수십 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흩뿌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KT 황창규 회장은 멀쩡히(손가락에 한 깁스를 제외하면) 주주총회 의장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평창올림픽으로 5G 개척’, ‘인프라 구축은 국민 기업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쯤되면 우리 KT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시공간에 있지 않나 헛갈릴 지경입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된 적폐청산은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다.

 

 

최순실 재단에 기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한 이사회가 적폐라고 KT새노조가 고발했지만, 오히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개편을 명분으로 내부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참여정부 출신 두 명을 사외이사에 앉히면서 새 정권에 맞춤형 줄대기 의도까지 보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최근 이메일에서 5G와 국민기업을 강조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국민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한 장본인이 황창규 회장입니다. 국정농단,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국민과 국민기업 직원들을 낯부끄럽게 했습니다. 게다가 5G 홍보관 개관식은 같은 시간 본사가 압수수색 당하면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아무 일 없었던 듯 태연한 황창규 회장의 행보를 봐야 하는 KT 직원들은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영업실적이 ‘전사 부진’으로 3월 성과급이 말 그대로 전사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회사의 돈은 어디에다 누가 가져다 썼습니까?

수십 억원을 국정농단 세력에게 바친 것도,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최순실 회사에 몰아준 것도, 300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쓰고도 5G 출범 뉴스를 압수수색으로 묻어버린 것도, 공금 3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것도 모두 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회사 돈을 물쓰듯 해놓고는 성과 부진이라고 직원 월급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작년 황창규 회장은 급여만 23억 원이 넘는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래서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말이 많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경영은 제쳐놓고,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법무팀에 앉혀 놓고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막는데 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황창규 회장이 자리 보전에 집중하는 사이 KT 경영성과는 엉망입니다. 주가는 2만7천 원 대까지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CEO리스크입니다.

 

 

지금 통신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KT는 경쟁사에 앞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통신서비스는 단말기 자급제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서비스 차별화로 경쟁력을 갖춰야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때 CEO는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황창규 회장이 하루만 버티면 일당이 600만 원이 넘으니 버티려한다는 비아냥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까요.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정치적 줄대기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버틸수록 KT는 망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을 분명히 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와 5만명이 넘는 KT그룹 노동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퇴해야 합니다.

 

 

황창규 회장 사퇴는 명백한 KT 구성원의 여론이자, KT새노조의 요구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경찰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스스로 회장직을 물러나야합니다.

 

 

또한, KT 노동자 여러분에게도 바랍니다. 이미 여론만으로 황창규 회장이 사퇴하지 않는다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KT새노조와 함께 황창규 회장 퇴진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적폐청산 바람도 비켜가는 KT의 변화는 내부의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뜻있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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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소식지] 주 52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대기업임에도 KT계열사에는 남의 얘기?

  52시간근무, 저녁이 있는 ,
대기업임에도 KT계열사에는 남의 얘기?

 

 

KT 노사는 최근 9to6 정시출퇴근 캠페인을 벌이고, 주 52시간 근무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업무전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야근이 필요할 때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서마다 온도차는 있지만 많은 KT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하고 만족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KT 계열사는 어떤가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KT고객센터에서 일하는 KTIS 노동자의 괴롭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댓글로 추가 사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면 연장근무를 수당없이 시키고, 조기 출근 강제, 상품판매 강요, 실적 부진 사유서 작성 등 말도 안 되는 짓을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KTIS의 사례는 KT계열사의 노동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당을 주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연장근무를 시키는 것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시정지시를 받은 계열사도 있습니다. KTCS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KT 본사 직원은 정시 출퇴근, 주 52시간을 사전에 시행하는데, KT계열사 직원은 정시 출퇴근은커녕 연장근로 수당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KT그룹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KT계열사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제대로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앞서 얘기한 KTCS의 노동부 시정지시도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가 받아 낸 것입니다. KT새노조가 KT계열사 여러분이 제대로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KT 노동조합이 9to6 캠페인을 한다고 하지만, KT계열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수의 KT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KT새노조는 계열사 노동자 모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조합을 가져야 KT그룹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KT그룹은 임금부터 복지, 근무환경까지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초봉 4200만원, 평균 7600만원…근속연수 20년 웰빙기업’ 얼마 전 jobsN에서 소개한 KT 취업기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KTCS는 평균연봉 1900만원, 근속연수 3.3년입니다. KT가 웰빙기업이라면 KTCS는 헬빙기업이라 불러야할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허황된 주장이라고 지적받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부가 헌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KT새노조는 그동안 KT그룹 싱글 복지, 그룹사 최저임금 도입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KT계열사에 제대로된 노동조합이 들어선다면 KT새노조와 함께 KT그룹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KT새노조의 활동으로 KT그룹사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KTCS 손말이음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직고용이 확정되었고,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부가 직고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KT서비스에서는 노동조합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KT계열사에 노동조합 설립을 돕겠습니다.

 

 

KT새노조로 연락 주십시오, 뜻이 있는 KT계열사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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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논평] KT 경영 평가 결과 “전사 부진”으로 성과급 줄어

 

매월 3월은 KT 전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된다. 소속 조직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는 하지만 기준급의 150%가 보통 기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성과급 기준은 137.5%로 12.5% 삭감됐다. 그 이유는 2017년 하반기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전사 부진”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 성과가 부진하여 성과급이 줄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여전히 회사 경영진들은 황창규 회장이 높은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정치권의 압력에 시달린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KT새노조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황회장의 경영성과는 미미한 반면 비윤리적 경영행위는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KT 노동자들이 황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결정적으로 실망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뚜렷한 비전도,실적도 없는 가운데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초라한 경영실적, 명백한 불법경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만 있다면 계속 회장 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황 회장의 비뚤어진 믿음이야 말로 KT CEO리스크의 근본 이유이다.

[기자회견]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보도자료]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1.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KT 새노조 오주헌 노조위원장 발언자료

▣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이번 주 금요일(23일)에 KT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또 다시 기존 이사회의 담합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그친다면 KT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KT를 CEO와 몇몇 이사진들의 소유물로 방치할 수 없기에 KT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번 KT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KT는 국민의 기업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이사회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KT의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역할을 하고, 상품권 깡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창규 회장뿐만 아니라 KT의 CEO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출두하고,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KT의 CEO와 주요 이사진, 임원자리는 또 다시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분명 KT로 향하는 정치권의 외풍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KT의 기업지배구조로는 외압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부견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EO는 자리보존을 위해 정치권 줄대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며, 이사진 역시 CEO를 지키기 위한 바람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KT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았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사회의 담합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개악안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의 CEO리스크를 정치권의 부당 간섭으로만 떠넘기고 이사회의 권한을 차기 CEO까지 양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그들만의 담합구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합니다. KT는 국민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기업입니다. 이제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T가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경우 CEO와 이사회의 독단과 담합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 소비자와 KT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포함하여 내부에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CEO인 황창규 회장과 이사진은 KT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또한 주주들은 이사회의 담합구조가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2) KT 새노조 오주헌 노조위원장 발언자료

KT CEO리스크가 반복되는 것은 내부 견제가 전혀 없는 담합적, 거수기 이사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을 후원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는 등 정치적 줄대기로 일관했다.

따라서 일단 황창규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또한 황회장이 자신의 바람막이를 위해 또다시 정치권 줄대기 용으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KT새노조는 반대한다.

아울러 내부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라도 이사회에 포함되도록 정관을 바꿔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KT의 위기는 외압 때문이 아니라 견제의 부재 때문이다.

KT새노조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

원칙 : KT그룹 차별 철폐, 노동자 경영감시 통해 국민기업 실현

1. 공정한 분배, 싱글KT
– KT그룹 비정규직 철폐: KT본사(비서, 서무 등)부터 연내 직고용 전환
– C직, S직군 폐지
– KT그룹사 최저임금 1만원 시행
– KT CEO 연봉 상한제 도입: 그룹사 최소연봉의 15배 이내
– 그룹사 공통의 동일한 수준 Single 복지 도입

2. 정시출퇴근 시스템화
– PC OFF 제도 도입: 연장근무 사전 승인자 외 전산 완전 차단
– 업무 시간 외 SNS 업무지시 금지: SNS 신고 센터 운영, 관리자 처벌

3. 경영감시, 정도경영
– 부당영업, 상품강매, 갑질강요 신고센터 운영
– 노동이사제 도입
– 불법경영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설치
– KT그룹 Me too 신고 센터 설치

4. 공정대표의무 이행(복수노조)
– KT새노조 사무실 제공(서울지역 반드시 포함)
– 타임오프 소수노조 활동가능토록 배정, 사용 인원 및 사용 시기 제한 철폐
– KT새노조 근로면제 전임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