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범법자가 된 공인노무사


중앙일보에서 “변호사·노무사 우르르 국회에 몰려 온 이유는?”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 사건 관련 진술 대리 업무를 고소ㆍ고발 사건까지 구체화시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소ㆍ고발 사건은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전문가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KT새노조((주)KT 제2노조)를 자문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고소 사건, KT서비스북부 관악구 봉천시장 산재 사망 고소 사건 및 KT 서비스 남·북부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 노동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대리해 왔다. 이는 필자가 줄곧 해오던 업무였고 노동청에서 필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한 사실이 없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후 검찰청에서까지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필자에게 묻곤 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진술 대리의 범위가 진정 사건으로 제한되는지 혹은 고소·고발사건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① 노동자들의 피해 진술은 진정이나 고소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노동청 현장에서 이미 공인노무사들이 사실상 대리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서 정비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호사법에 의거한 변호사의 업무는 예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빼앗아 오는 형태의 법률안이 아니라는 점 및 무엇보다,

③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소위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사건이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고소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 이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분류됨이 타당하고 ‘고등법원 또한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이라 생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대로라면 그 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진술을 해왔던 필자로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필자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공인노무사들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변협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라는 점을 들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공인노무사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인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 이나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등에 이번 개정안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타가 공언하는 최고의 지식층이다. 이에 노동관계의 원활한 업무와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길에 이번 개정안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지식인으로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이번 이슈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대립하지 않고 각각 대한민국 법조삼륜 및 노동인권의 파수꾼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3.21

KT새노조 자문노무사 박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논평] 김성태 의원 딸 입사지원서 인편 접수 주장, 거짓말 혹은 또 다른 특혜



지난 19일 JTBC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성태 의원 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 측은 딸이 계약직이던 당시 인편을 통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2019년 상반기 채용공고에 나와 있듯이 입사지원은 온라인 사이트(recruit.kt.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김성태 의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빤한 거짓말이다. 설혹 김성태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은 또다른 특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입사원 공채란 말 그대로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정해진 입사 전형과 절차를 거쳐야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KT 계약직으로 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KT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KT 전현직 임직원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모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KT새노조에는 KT그룹 채용비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겨레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 이미 채용비리가 수 년에 걸쳐 관습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한다.

아울러 의혹이 제기된 게 자유한국당 집권시절 유력자들에게 집중된 만큼,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발휘해 국민의 의혹을 풀고 KT를 누구나 공정하게 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꿔내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2019.3.20

​ KT새노조 (https://humankt.org)

​[논평] KT 이번엔 내부망 장애, 황창규 회장 총체적 부실 경영에 책임져야


​오늘 19일, 오전부터 9시 40분까지 전국 KT의 무선 내부망이 장애가 발생해서 전사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사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KT 직원 대다수가 무선망으로 업무를 보는데, 업무시간 한 시간 가량을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었다. 통신사의 통신이 마비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인해 회사 전체로 보면 막대한 손실과 시간 낭비가 발생했다.​

지금 KT는 총체적 경영부실 상태다. KT 내부에서는 채용청탁 등 각종 KT 관련 비리 의혹이 연일 터지는 와중에, 오늘 오전 업무마비 사태까지 벌어지자 일 할 의욕이 없다는 자조어린 성토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내1위를 자부하는 통신 기업, 세계 최초로 5G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통신사에서 사내 전산이 장시간 마비되는 것이야 말로 통신 문외한 낙하산 경영진의 한계라는 한탄도 나온다.​

KT에서 이런 기본업무 분야의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누가 뭐라해도 현 경영진의 관리부실에 큰 책임이 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아현 화재부터 무더기 특혜 채용 의혹, 하청 계열사 불법노무관리 등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지경이고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 있다.​

우리 KT 구성원은, 이제는 황창규 회장이 스스로 경영 부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황창규 회장은 총체적 부실 경영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KT를 정상화하는 시작임을 하루빨리 자각해야할 것이다.

2019.3.19

KT새노조

[성명서] KT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한다

김성태 딸 사건으로 원청 KT가 채용비리 논란으로 얼룩진 사이, KT 계열사에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가로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불법적인 노무관리가 판을 치고 있음이 노동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지난 2017년 11월, KT그룹의 인터넷 개통/AS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회사가 선거 전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끝날 때까지 파행이 거듭되었다. 그래서 당시 기호2번 최낙규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14건의 자료를 확보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21명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그 결과, 4명의 중하위직 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하지만, 노동청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4명의 중하위직 관리자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명은 사건 당시 강원도 원주지사의 팀장, 전북 군산의 지점장, 부산본부의 안전관리팀장(노무담당), 울산의 지사장 등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를 개별적인 사안으로만 기소한 대전노동청은 전형적인 봐주기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기소된 내용만 보더라도, 부산본부의 노무담당과 울산지사장이 기소되었으면 바로 윗선인 부산본부장이 기소되야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강원도, 전라북도, 부산, 울산의 4대 광역자치권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가 본사의 지시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대전지방노동청의 판단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조롱하는 일이다.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KT서비스남부 장희엽 사장 역시 기소되었어야 마땅하다.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에서 출발한 원청 KT의 취업비리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원청 KT가 젊은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기업이란 것이다. 반면, 하청 계열사에서는 위험한 작업환경, 매년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최소한의 임금과 복지, 원청과 고객으로부터 갑질로 젊은 노동자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노동양극화의 헬조선에서 하루하루를 연장할 뿐이다.

절망적일만큼 하청계열사에 켜켜이 쌓여 있는 KT그룹의 노동적폐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이제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 KT서비스, KTcs, KT사무파견 노동자들이 원청 KT를 상대로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끝장내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월 KT 불법파견 고발 기자화견 (이미지: 레디앙)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대전노동청의 꼬리자르기 수사는 KT자본의 파수꾼 노릇을 자임하는 것이며, KT의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은 이번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대전노동청의 수사 결과는 저임금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현재 KTS남부와 KTcs노동자들의 KT에 대한 불법파견소송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전노동청이다. 그동안 KT자본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한 대전노동청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않을 경우 전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사건을 넘겨 받은 대전지방검찰청은 KTS남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의 원청 KT 취업비리수사와 대전지검의 하청계열사 KTS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한국 사회 노동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권력자의 채용비리에 박탈감을 느끼고, 다단계 노동구조에 절망한 청년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지금 그 책임은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

2019. 3. 19.

KTS노동조합 / KT새노조 KTcs지회 / KT새노동조합

[KT새노조 긴급성명] 검찰은 KT채용비리 전면 수사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채용비리 실태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사건은 이제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언론에는 그동안 KT 내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한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KT새노조가 내부 제보를 통해 주장했던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보다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채용비리의 청탁 창구가 회장실과 어용노조등이었으며, 이들을 면접탈락시킨 면접위원이 징계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것은 정상적 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과 유착된 정경유착복합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 드러난 것만 해도 이렇다.


우리는 KT의 이러한 구조적 정치유착이 mb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서, 박근혜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최고 경영진의 정치적 보호막 수단으로 전락한 KT의 채용비리의 결과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힘써야 할 통신경영에 소홀했고 그 결과가 아현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엄청난 통신대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도록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일부 야당의원들이 ‘아현화재에 국한시켜 청문회를 하자’며 청문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낙하산 KT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4월 4일 예정된 KT 청문회에서 경영전반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KT채용비리를 매개로 한 KT경영진의 귄력유착을 발본색원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김성태 딸 특혜채용을 넘어 KT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라


2. 국회는 4월 4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확정하고 청문대상을 채용비리를 포함한 KT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라


3. KT 이사회는 채용비리 자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9년 3월 18일
KT새노조​

[요구서] KT 이사회가 나서서 KT 채용비리 전반을 자체조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수신: KT이사회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으로 연일 KT가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직 인재경영실장 김 모씨는 구속되었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조카도 KT 계열사에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검찰이 추가적으로 비정상적인 채용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기업 KT의 근간인 인재 채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은 아무런 입장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을 넘어 KT 전체 채용비리 사태로 확대되고 있는데 경영진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검찰당국의 수사 결과만을 지켜볼 게 아니라,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이 연루된 추가 비리가 없다면 스스로 자체조사를 통해 과거의 채용 비리 실태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만이 국민밉상이 되어버린 KT가 다시 국민기업으로 자리잡는 유일한 길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유력자 자제 관련 채용비리가 김성태 의원 딸 외에 또 있다면 이를 솔직히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해야 합니다. 자문역이 몇 명이고, 어떤 내용의 자문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처우 내역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황창규 회장이, KT가 계속 침묵한다면 이는 더 많은 채용비리가 있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의 채용비리가 없으면 없다는 선언을, 있다면 용기어린 고백을 해야할 결단의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각종 비리 의혹과 구설에 휩싸여있는 황창규 회장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KT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나서서 채용비리 관련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3월 15일

KT 새노조

[성명서] 김성태 딸 등 KT 채용비리 수사 확대하라


KT의 김성태 딸 특혜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첫 구속자가 나왔다. KT 전 임원으로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모씨그 그 주인공이다.

주지하다시피 KT 특혜채용 사건 수사는 KT새노조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고발 직후 검찰은 KT 본사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KT의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KT의 신입사원 공채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3단계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성태 딸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데 최종합격되었다. 특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강도를 높인 끝에 오늘 드디어 진실의 문을 열 첫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첫 구속자의 발생은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엄정 수사의지에 신뢰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김성태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하여 수사해야 한다. KT가 김성태 딸을 특혜채용한 것은 외부 청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성태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검찰이 압수한 KT 채용 관련 서류에서 또 다른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확대 해야한다. 이 기회에 KT의 뿌리깊은 정치 유착을 발본색원다는 각오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세째, 이번 구속된 김 모씨의 경우도 낙하산 인사였다. 그런 그가 내부 협조 없이 그런 대담한 채용비리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KT 적폐의 필수공식인 사고치는 낙하산과 그 협력자 공식이 또 다시 확인된 셈이라는 점에서 KT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관련자 전원에 대한 단호한 수사가 요구된다.

끝으로, 기업의 미래는 인재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혜채용은 KT미래를 망친 행위이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일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단호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3.14

KT새노조

[보도자료] kt 불법 정치자금 2차 횡령 수사 촉구 진정서 검찰에 제출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사무국장 이호계 (M.P,010-7300-0583)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kt 황창규 회장 측근 임원의 2차 횡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kt가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뿌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수했던 자금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또한 아주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kt 임원 명의의 정치후원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곧바로 반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의 입금자인 kt 임원에게 후원금을 반환하였는데, 이 반환된 돈을 일부 임원들이 회사로 반납하지 않고 ‘착복’했으며, 그나마 반납한 임원들도 뒤늦게 kt 공식계좌로 반환 하였는바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담당 임원들이 이 회수자금을 다시 횡령을 했지만, 황창규 회장은 이것을 방조하고 이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횡령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황창규 회장과 그의 경영진이 kt라는 거대 통신기업을 경영할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의 관련 임원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2차 횡령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첨 자료 확인)

3.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약탈경경제반대행동

kt새노동조합

보도자료 첨부파일

[논평] 퓨쳐스타 추천사례금 5만원이 아니라, 적정임금과 안전한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



KT 전사공지 내용

KT그룹은 IMF이후 간접고용 외주화를 급격히 늘려 나쁜 일자리를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8,300명의 직접고용일자리를 없애고 외주화를 단행했다.

그 결과, KT본사와 하청계열사의 임금격차는 3~4배에 이르고, 근속연수는 KT는 20년을 넘지만 하청계열사는 3~4년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이 KT그룹사 직원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하지만, 최저임금선에서 결정되는 기본급과 만연한 위험과 고객 및 원청 KT의 각종 갑질로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KT그룹은 해마다 하청계열사에 수 천명을 채용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매년 수 천명씩 채용한다면 고용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었어야함에도 총고용 인원은 큰 변동이 없다. 나쁜일자리에 실망한 청년들이 입사한 인원만큼 퇴사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영원할 수 없으며, 바뀔 수 밖에 없다. KT의 이러한 왜곡된 고용구조에 분노한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KT그룹의 잘못된 고용행태는 앞으로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KT그룹은 제대로된 좋은 일자리, 정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매년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급여력이 있는 KT 같은 내수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다니고 싶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단순한 숫자놀음을 뛰어넘는 내실있는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아웃소싱/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주장에 바탕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사노위’ 참여문제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용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과도하게 관대하다.

KT를 포함한 SKT, LGU+등 통신재벌들은 매년 수 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순수 내수산업이지만, 그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KT새노조는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KT경영진들과 협의하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Single KT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에게 Single KT는 책임질때만 Single이고, 권리를 나눌때는 하청업체 일뿐이다.

지금 KT가 해야할 일은 하청 계열사에서 일할 노동자 추천 사례금 5만원을 지급한다는 엽기적 발상이 아니라, 만연된 불법파견을 일소하는 것이다.

2019.02.21

KT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