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권고 올해도 1000건 넘을 듯
KT가 36.9%로 1위, 투자는 타사의 절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통신사업자가 매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약 18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을 시행한 결과 KT가 가장 많은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가 2014년 1727건, 2015년 989건, 2016년 1035건으로 최근3년 평균 1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에도 2분기까지의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결과 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는 835건으로 3,4분기 결과를 합치면 올해도 그 건수가 1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를 보면, 2014~2017년 2분기까지 약 3년반 동안 KT의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1695건 으로 전체의 36.9%에 달했다. LG유플러스의 위반건수가 1266(2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경우 39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방송사 중에는 티브로드가 296건으로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해지회선 미철거 건이 가장 많았고 ▲강전류선간 이격거리 미준수 및 ▲인입선 정비 미흡 등이 주된 사유였다.
2013~2016년까지 4년간 공중선 정비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2311억원)이었으며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2171억원을 투자했다. KT는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음에도 지난 4년간 투자 금액이 1054억원에 그쳤다. 전체 사업자는 같은 기간 총 7060억원을 투입, 매년 평균 1765억원이 집행됐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나마나한 공중선정비라는 비판이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 제28조(기술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위해 정비완료대상구역을 분기별로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이후 재난립 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공중선 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중선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강도 높은 사후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립을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